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사건, 가담 정도와 범행 인식 여부를 다퉈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믿고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조직적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은 실제 범죄 구조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구속 가능성과 실형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초기 조사 전부터 법무법인 KB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본 구인 광고, 지시 메시지, 실제 수행한 업무, 받은 대가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하위 전달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참작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