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사건, 계좌 대여 경위와 범죄 인식 여부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호소했지만, 계좌 제공 사실 자체가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받은 대출 안내 메시지, 계좌 제공 경위, 대가 수령 여부, 피해금 입금 이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 대출 사기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 자료, 금융교육 이수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경위와 참작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