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설비용분쟁 기성청구 변호사 | 시공사가 완공하지 않았는데 기성금을 청구해도 되나요?

광주 지역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공사나 건설업체라면, 기성청구가 실시공 상황과 맞지 않을 때 형사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건설계약의 기성청구 관행과 실제 시공 현황의 괴리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주자로부터 고소되기 전에 계약서, 시공 기록, 기성 청구 내역, 대금 수령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

광주 건설비용분쟁 | 핵심 사항

광주 지역의 건설사업 참여자들은 기성청구 분쟁으로 인한 형사 고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역 법무법인이나 수사기관의 상담 창구를 통해 조기에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합리적인 계약 해석과 증거 자료 준비로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성청구 자체는 건설산업의 통상적 관행이나, 기성금 청구 시점에 실제 시공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발주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미완공 공사에 대한 기성금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기성청구는 보통 계약서상 기성 대상 공사의 진행률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청구 시점의 실제 시공 현황과 기성 내역이 심각하게 불일치하거나, 애초부터 시공할 의도 없이 청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범죄 의도가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발주자가 고소하기 전 단계에서는 ① 계약서·설계도·기성 내역서의 일관성, ② 현장 사진·일지·입금 기록, ③ 시공 지연의 정당한 사유(악천후·자재 수급·발주자 지시 변경 등)를 문서화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광주 건설비용분쟁 | 필수 주의 사항

기성금 청구 후 발주자 항의·통보가 오면, 즉시 그 내용을 보관하고 대응 회신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설명이나 무대응은 묵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후 소송·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미안하다', '다시 시공하겠다' 같은 문구는 피의자 진술에서 사실 인정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고소장·고발장이 접수되거나 경찰 조사 통지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 조언을 구하고 임의 조사 출석 전에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이 형사기록에 남으므로 성급한 인정이나 감정적 반박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광주 건설비용분쟁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정리합니다. ① 건설계약서(기성 대상 공사 범위·기성률·대금 지급 조건), ② 기성 청구서(청구 시점, 청구 공사 항목), ③ 설계도·시공 변경 지시서, ④ 현장 사진(일자 명시)·공사 일지·장비·인력 현황, ⑤ 입금 기록·영수증, ⑥ 시공 지연 사유 자료(악천후 기록, 자재 발주 문서, 발주자 변경 지시 등)를 시간순으로 정렬하세요.

둘째,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경과를 파악합니다. 기성 청구 후 발주자가 언제 이의를 제기했는지, 그 전까지 대금 수령 여부, 기성금에 대해 사전 협의·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발주자가 청구 후 상당 기간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면, 사기 의도가 희박하다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셋째, 법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될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기성금 규모, 시공 진행률, 발주자 입증 가능성)을 변호사와 협의해 실형 위험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조사 전에 방어 기조를 결정합니다. ① 기성금 청구가 계약서상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준비하고, ② 시공 지연이 발주자 책임(승인 지연, 지시 변경 등)이라면 그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착각했다', '관례상 했다' 같은 모호한 답변은 사건을 악화시키므로, 모든 회신을 변호사와 미리 검토한 후에 진행하세요.

광주 건설비용분쟁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건설 현장의 기성청구 관행은 법률가와 현장인의 해석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발주자·수급인 간 계약 내용, 업계 통상 관행, 시공 현황 자료를 종합하여 형사 범죄 성립 여부(특히 '기망' 의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 전문 판단이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형사기록으로 남으면 이후 법정 공방에서 뒤집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의 협의가 생명입니다.

더불어 고소장 접수 후 초기 단계에서 발주자와의 합의, 기성금 일부 반환, 추가 시공 약속 등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합의 문구는 오히려 사기 의도를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건설비용분쟁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건설·부동산 분쟁에서 형사·민사 양면 경험이 풍부합니다. 기성청구 사건은 단순한 사기죄 판단을 넘어 계약 해석, 시공 현황 평가, 발주자와의 합의 구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저희 팀은 건설 실무자·기술자와 협력하여 사건의 기술적 측면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더불어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 고소인(발주자)과의 합의 중개, 필요시 민사 손해배상청구(발주자의 반소청구)까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초기 상담에서부터 향후 재판까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최소한의 법적 피해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원합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