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추행 무고 대응 변호사 | 거짓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43회 작성일 26-07-19 22:03

핵심 요약 답변

거짓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걸린 혐의를 벗는 일이 첫 순서입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고소한 사람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로 정리됩니다.

상세 답변

성추행 무고 대응 변호사 | 무엇부터 하는가

어느 단계인가	무엇을 하는가	근거와 자료
고소 내용의 확인	시간·장소·행위를 특정	고소장과 조사 기록
같은 시각의 자료	위치와 통신, 결제 내역	시각이 남는 자료
진술의 흔들림	회를 거듭하며 바뀐 지점	조서의 대조
혐의가 없을 때	불송치로 정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그 뒤의 선택	무고로 다툴지 판단	형법 제156조

성추행 무고 대응 변호사 | 핵심 사항

형법 제156조의 무고입니다. 이는 사실 아닌 내용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를 말하며,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무고 성립을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검사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증거 부족으로 성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고의적 허위 고소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기억과 정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는 측에서는 무고 주장과 동시에 접촉 당시의 구체적 맥락(시간, 장소, 목격자, 메시지 기록 등)을 정리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신체 접촉의 의도와 상황 인식이 쟁점이 되므로,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추행 무고 대응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수사 단계에서 절대 피해자(고소인)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접촉 시도는 증거인멸, 협박 등 추가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셔야 합니다. 직접 주고받은 말은 그 자리에서는 해명처럼 보여도 뒤에 조서로 옮겨지면 회유나 압박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고, 무고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그 한 통의 연락이 고소가 거짓이었는지를 가리는 자리보다 더 크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나 일관성 없는 설명을 하면, 검사가 '성추행도 인정하면서 무고 주장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작성하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로 답하고, 자신이 확실한 사실만 진술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무고 대응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인지 이미 조사를 받은 단계인지에 따라 남길 수 있는 자료와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지, 검찰 송치 상태인지, 불기소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모든 수사 서류와 고소장을 수집하여 변호사에게 제시합니다.

성추행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지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객관 증거를 수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당시 현장의 CCTV 영상,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목격자 연락처, 일정표, 업무 기록 등을 정리합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학교/직장 복귀, 자정 행동 등)을 기록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피의자 신문 또는 검사 소환 시 변호사 동석 하에 진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고 차분하게 설명하되,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사실만 말합니다. '나는 성적 접촉 의도가 없었다', '그 행동은 일상적 범위 내였다' 등 명확한 입장을 제시합니다.

검사가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불기소 사유를 확인하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소되었다면 법정에서 증인과 증거를 통해 성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성추행 무고 대응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추행 무고 혐의는 검사가 두 가지를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즉,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는가'와 '고소가 의도적으로 거짓인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혼자는 자신의 주장만 제시하게 되고, 법률 전략과 증거 제시 방법을 놓쳐 결국 불리한 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과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현장 상황 재구성, 전문가 의견 수집 등을 통해 무고 입증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또한 검사와의 사전 협상,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권리 보장, 법정 증인 신문 전략 수립까지 전담하므로, 피의자가 불필요한 추가 혐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방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