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무고 변호사 | 거짓 고소였다는 것을 어떤 순서로 다투어야 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6-07-19 21:52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짓임을 알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먼저 걸린 성범죄 혐의를 벗는 일과 무고를 세우는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무고 변호사 | 두 사건의 순서

어느 사건인가	무엇을 다투는가	근거와 자료
먼저 걸린 성범죄	혐의 자체를 벗는 일	형법 제298조
결론이 난 뒤	고소가 거짓이었는지	형법 제156조
거짓임을 알았는지	고소에 이른 경위와 동기	대화와 관계의 기록
같은 시각의 자료	위치·통신·결제 기록	시각이 남는 자료
하지 말아야 할 일	증거를 고치거나 지우는 일	형법 제155조

성범죄무고 변호사 | 핵심 사항

성범죄 무고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무고 성립의 핵심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CCTV, 메시지 기록, 증인 진술, 의료 기록 등 적극적인 반박 증거가 필수입니다.

수사 기관은 피해 주장자의 진술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피의자에게 반박할 기회와 충분한 수사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진술이 많을수록 유죄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진술 관리가 생존 전략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거짓 신고가 밝혀지면 피해자 역시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증명 책임이 상당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무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수사 초기에 '아무렇게나' 진술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경찰·검찰 진술은 모두 기록되어 재판 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동석 없이 '그냥 진실만 말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카톡, SNS, 이메일 등 피해자와의 소통 기록을 즉시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고, 나중에 '증거를 없앴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이 새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거짓을 밝히려고 손댄 자료가 오히려 이쪽의 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라, 원본을 그대로 두고 확보 절차만 밟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성범죄무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알고 있는 증거(CCTV, 메시지, 증인 등), 피해 주장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야 변호사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함께 증거를 어떤 순서로 모을지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사라지지 않는지, 어느 자료가 상대의 진술과 맞부딪히는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그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 피해자의 거짓 주장이나 동기를 뒷받침하는 자료(예: 금전 분쟁, 연애 감정 문제 등)를 최대한 모읍니다.

조사에는 대리인과 함께 나갑니다. 조사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되, 모르는 부분은 명확히 '모른다'고 답하고, 함부로 새로운 주장을 덧붙이지 마셔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불기소 결정 전까지 검사에게 서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집한 증거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불기소 의견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소되면 법정에서 무죄 입증을 위한 적극적 방어를 준비합니다.

성범죄무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무고는 형사 고소 단계부터 시작되므로, 이 시점에서 변호사 없이 방어하면 수사 기관에 완전히 수동적으로 끌려갑니다. 변호사는 영장 청구, 조사 방식, 증거 제출 절차 등 절차적 부당함을 지적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가장 큰 쟁점인데, 전문 변호사는 진술의 모순, 일관성 부족, 기억의 오류 가능성 등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여 법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하는 반박은 '그건 아니다'는 감정적 주장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성범죄무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범죄 무고 사건을 다수 경험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기소 단계, 재판 단계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경찰·검찰이 놓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한 기록을 보완하도록 돕습니다.

KB의 형사 변호사들은 검찰·경찰 출신의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사 기관의 관행과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경찰 조사, 검찰 소환, 법정 공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동석하여 피의자가 가장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 무고가 되나요?

A. 이어지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과 고소가 거짓인 것은 다른 판단이라, 무고는 고소에 이른 경위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Q. 언제 무고로 고소해야 하나요?

A. 먼저 걸린 사건의 결론이 난 뒤가 보통입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끌고 가면 이쪽에서 한 진술이 저쪽 조서로 옮겨 다니며 서로를 깎아 내리고, 무고를 세우기도 전에 본래 사건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을 동시에 끌고 가면 진술이 서로 얽혀 어느 쪽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