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변호사 | 회사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손을 잡았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고 합의금을 제시받았어요, 얼마 정도가 합리적인가요?

손을 잡은 행위가 성추행(형법 제298조)으로 수사되고 있다면, 먼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 측 요구액이 아니라, 합리적 수준을 변호사와 협상하며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 부담이나 합의 이후 재고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 변호사 | 합의를 볼 때 함께 보는 자리

성추행합의금 변호사 | 핵심 사항

손을 잡은 행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 없이 추행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술자리에서의 손잡음이 정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처음부터 거부했는지, 아니면 합의 후 나중에 문제 제기했는지가 수사 기관의 판단을 크게 좌우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제 유죄 판단이 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선에서 벗어나거나 기소 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접촉의 정도, 지속 시간, 피해자의 즉각적 저항 여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 협상은 단순히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의 합의 사례, 피해 정도의 경중, 피의자의 경제 상황, 피해자의 실제 손해 범위 등을 함께 놓고 변호인이 협상해야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은 나중에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합의금을 선입금으로 내고 나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재고소하거나 고소 취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반드시 서면 합의서(고소 취소 약속, 추가 합의 거부, 금액 명시)를 작성하고, 피해자 및 그 대리인 서명·날인을 받은 후에 돈을 이체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적 합의는 나중에 증거력이 약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라면 경찰 조사에서 '반박 진술'을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후 조사받을 때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행동, 자신의 의도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나중에 기소 유예나 불기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추행합의금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오늘 중으로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건 상황을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받을 때 변호사를 동석시키는 것이 법적 권리입니다(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권리).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받으면 불리한 진술을 기록당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은 추가 다툼이나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 측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 합의액을 제시하며,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서를 작성할 책임을 집니다.
3. 합의액이 결정되면 다음 사항을 서면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1) 합의금 액수, (2) 입금 방법 및 시기, (3) 고소 취소 약속, (4) 합의 후 추가 요구 금지, (5) 양측 서명·날인. 이 서면이 없으면 나중에 '합의가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4. 합의금을 송금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소 의사서(검찰·경찰 제출용)를 받고, 검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하도록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합의만 하고 고소 취소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소 취소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성추행합의금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추행 혐의는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취한 상태, 불명확한 신체 접촉, 순간적 행동 등이 주요 증거인데,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 유리한 정황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불리한 기록만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합의금 협상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중간자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합의 상례, 피해 정도 평가, 피의자의 지불 능력, 향후 합의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범위를 제시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서를 작성하며, 고소 취소 절차까지 책임집니다. 피해자 측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후 재고소할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성추행합의금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팀은 성범죄 사건 수사 단계(경찰·검찰) 및 합의 협상에 수년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참석, 검찰과의 협상, 피해자 대리인과의 협상 등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하므로, 클라이언트가 혼자서 겪는 혼동과 실수를 방지합니다.

특히 합의금 협상에서 시중 상례(통상 100만~500만원대, 사건 정도에 따라 상이)를 반영하여 합리적 제안을 하고, 서면 합의서 작성 및 고소 취소 절차까지 책임진다는 점이 고객의 신뢰를 만듭니다. 급하게 큰 금액을 낸 후 '합의가 무효다' 또는 '추가 요구한다'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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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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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