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사 | 처벌과 대응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피해 금원을 직접 받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기(형법 제347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범과 동일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2분의 1 가중됩니다.
통장·카드 양도·대여 행위까지 적발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추가 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법적 대응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 핵심 사항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사기'의 공범 또는 정범으로서 형법 제347조에 적용되며,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의 직접 대상입니다. 이 특별법 규정이 더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므로 통상 이를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형량이 2분의 1 가중됩니다.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추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통장·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전달한 행위가 드러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보관·전달·유통)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병과되어 처벌이 중첩됩니다. 따라서 전달책의 역할이 단순하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 필수 주의 사항

경찰·검찰에서 '단순 심부름', '금액을 모른다', '지시만 따랐다'는 주장은 통상 불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상 전달책도 사기 기본 구성요건(기망·재산상 손해)을 인식하는 것이 법의 일반적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 추가 의혹을 사거나 자백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원 확인 전에 자체 진술하거나 통장·카드 거래 기록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은 거래 기록, 통화 기록, 피해자 증언, CCTV 등으로 이미 증거를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선임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변호사 선임 의사를 표시하고, 변호사 도움 없이 진술 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는 구체적 혐의 내용(어떤 사건, 피해 규모, 내 역할)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 여러 피해자가 있고 조직 규모가 크므로, 내 위치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셋째, 기소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피해금 환급 의사, 참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협상(기소유예, 약식기소 회피 등)을 추진합니다. 특별법 제15조의2는 실형을 명시하므로 기소 후 선고형이 무거울 가능성이 높아, 기소 이전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넷째, 기소되면 법정에서 조직의 위계상 위치, 지시 여부, 금액 규모 인식 정도, 피해금 환급 가능성 등을 법적 주장으로 구성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대응합니다. 초범 또는 부분적 참회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체계적 주장과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이고, 수사기관은 조직 내 역할 규명, 범인도피·증거인멸 방지 등을 이유로 조사를 강하게 추진합니다. 변호사 없이 진술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직 내 더 중요한 역할로 기록되거나, 다른 피의자의 증언에 모순되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진술 범위를 조정하고 불리한 질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지도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를 보호합니다.

특별법 제15조의2는 1년 이상의 실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소 후 재판에서도 선고형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기소 이전에 피해금 환급, 합의 시도, 검찰 협상 등을 통해 처분 자체를 경감시키거나, 기소 후에는 양형 인자(초범, 조직 내 말단 역할, 범죄 경위, 참회 정도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집행유예 또는 형량 감경을 추구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금융범죄와 특히 보이스피싱·전기통신사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사기관과의 협력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신속한 변호인 참여, 검찰과의 효과적인 협상, 기소 이전 피해금 환급 추진 등을 통해 의뢰인의 처분 경감을 현실화해왔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조직 규모, 피해 규모, 의뢰인의 정확한 역할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법적 판단과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유사 사건의 선례와 검·경의 처분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수사기관 진출 단계부터 기소 후 재판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