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 변호사 |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죄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했다고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와 방법은 처분을 정할 때 무겁게 보는 사정입니다.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고 보이면 형법 제303조가 함께 걸리므로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추행 합의 변호사 | 합의와 고소가 갈리는 자리

성추행 합의 변호사 | 핵심 사항

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정해진 형은 최대 10년의 징역이거나 1천500만 원까지의 벌금입니다. 만약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라면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적용 여부도 검토되는데, 이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까지의 벌금이 정해져 수 있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합의 여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합의금 액수와 합의 시점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합의하거나 합의금이 피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경우, 양형 참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정도로 해석되며 형사고소 취소와는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거나 기소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와 함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은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협박) 또는 형법 제350조(공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고소하거나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합의서에 '합의금 수령 후 고소 취하 및 재고소 금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더라도, 형사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언제든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가해자 측은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 시점·금액·조건을 신중히 결정하고, 합의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추후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접촉을 두고 다투는 조문이 형법 제298조이고,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면 형법 제303조가 놓이고,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가 정합니다. 회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에 들어오며, 등록 대상인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합니다.

성추행 합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제3자를 통해 압박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하는 경우 형법 제283조(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공갈로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며, 함부로 녹음·녹화한 자료를 유포하면 명예훼손이나 불법촬영 혐의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을 문서화할 때는 합의 금액, 지급 방법, 고소 취하 여부, 향후 민·형사상 권리 포기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분명하므로,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하되 입금 내역과 합의서를 함께 보관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에 '본 건 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포괄적 면책 조항을 넣더라도, 성추행 사실 자체가 허위였거나 합의 후 추가 피해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 합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고소 사실을 통지받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쟁점과 합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증거자료, 유사 판례 등을 종합해 합의 적정 시기와 금액 범위를 조언하며, 성급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 의견을 먼저 파악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변호사가 피해자 측과 공식적으로 연락하여 합의 조건을 협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지급 방법(일시불·분할), 고소 취하 시점(합의금 수령 즉시·전액 완납 후), 합의서 내용(민·형사 권리 포기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끼리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감정적 충돌 없이 합리적 조건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유사 사례 합의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과도하게 낮은 금액은 양형 참작 효과가 떨어지고 과도하게 높은 금액은 공갈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합니다.
3.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고소취하서에는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라면 검찰 또는 경찰에, 재판 단계라면 법원에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4. 고소 취하 후에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이나 선처를 위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검찰 또는 법원과 소통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지만, 약식기소나 정식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재판에서 합의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추가 요구나 재고소를 시도할 경우,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추행 합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 협상 과정에서 사소한 언행이나 접촉 방식이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자 측과 소통하고, 가해자가 직접 나서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 혐의(협박·공갈·명예훼손 등)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후 재고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조항 하나하나가 향후 민·형사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작성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건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형사고소 취하까지 포함하는지,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만 포기하는지 불분명하면 추후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변호사는 합의 목적에 맞게 조항을 명확히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 증빙, 고소취하서 제출, 수사기관 의견서 작성까지 일괄 처리하여 절차적 흠결을 방지합니다.

성추행 합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합의부터 재판 단계 양형 변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자 측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하여 적정 합의금 산정과 고소 취하 유도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 후에도 검찰·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며,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시비나 역고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사건 초기 상담부터 최종 처분·판결까지 한 변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맡으므로, 의뢰인은 복잡한 법률 절차를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회사 징계, 민사 손해배상,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법인 KB는 이 모든 절차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3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350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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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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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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