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가상화폐 사기 변호사 |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했다가 사기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다투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26-07-14 10:08

핵심 요약 답변

가상화폐 사기 혐의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다루어지고,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이면 형법 제347조의2가 함께 검토됩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따로 걸립니다.
투자 손실과 사기의 경계가 흐린 사건이 많아,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자료로 갈라 두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가상화폐 사기 변호사 | 투자 권유가 걸리는 자리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사기	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갚을 뜻이 있었는지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원금 보장을 약속했는지
부정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금융상품이 끼어 있는지
이득액 가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해액이 얼마인지
기소 단계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가상화폐 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되며,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 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원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가짜 거래소·허위 코인을 내세워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역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편취 행위도 동일하게 다뤄집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 '처음부터 이행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투자 결과가 나빠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실제로 투자가 진행됐는지, 수익금 지급을 시도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해자 진술, 자금 흐름, 메시지·광고 내용, 투자 구조 설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므로,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되면 기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으면 구속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며, 범행을 주도했는지 단순 공모자인지에 따라 양형도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액 수억 원 이상, 피해자 10명 이상이면 실형 선고 사례가 적지 않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거나 합의가 성립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유리합니다.

가상화폐 사기는 증거가 디지털 형태로 남아 있어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거래 내역, 채팅 기록, 지갑 주소가 모두 확보됩니다. 때문에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으며,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파악한 뒤 합법적 범위 안에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돈이 오간 구조에 닿는 조문이 형법 제347조입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금융상품이 끼어 있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가 걸립니다. 피해액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고, 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합니다.

가상화폐 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수사기관 조사에서 '실수로라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누가 주도했는지', '수익금을 어떻게 썼는지', '피해자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핵심 쟁점이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답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조서 작성 후 서명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협박·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을 하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나 제324조 강요죄로 추가 입건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모든 대화는 문자나 메신저로 기록을 남겨 나중에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므로, 냉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화폐는 시세가 오르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보니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가려지지 않으므로, 권유를 받을 때 들었던 수익 약속과 실제 운용 방식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나란히 놓고 짚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고소장·소환통지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투자 모집 당시 제공한 자료, 실제 투자 집행 내역, 수익금 지급 시도 기록,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확보하여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출석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언제부터 손실이 발생했는지',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는 거의 항상 묻는 질문이므로,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는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면 부당한 유도 질문을 막고,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최대한 빨리 시도하고, 피해 금액 일부라도 반환하거나 합의를 성립시키면 기소유예·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며, 재판에서도 양형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식은 변호인과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로 정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소 전·후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투자금이 실제로 거래소에 입금된 기록, 손실 발생 후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메시지, 수익금 지급을 시도한 증빙은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기소 후에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 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가상화폐 사기 사건은 투자 구조가 복잡하고, '사기 vs 투자 손실'의 경계가 모호하여 법리 검토 없이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판단하고, 기망 의사를 부인할 수 있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특히 구속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준비, 보석 청구, 피해 회복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다수 피해자가 있을 때는 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피해자별로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경험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약속의 말이 자료입니다. 투자를 권한 자리에서 어떤 수익을 약속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서로 기억이 갈리므로, 안내자료와 대화, 입금 전에 받은 설명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갈무리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가상화폐 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에서 '투자 손실과 사기의 구별', '블록체인 거래 기록 분석', '피해 회복 협상'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발굴하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제출하여 혐의를 다투거나 양형을 낮추는 데 주력합니다.

또한 초기 상담부터 수사·재판·합의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하며, 24시간 긴급 연락 체계를 운영하여 구속 위기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방어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