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온라인사기 변호사 | SNS에서 만난 사람이 투자 수익을 약속했다가 입금 후 연락을 끊었는데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53회 작성일 26-07-14 10:07

핵심 요약 답변

약속만 하고 연락을 끊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기망 정황이 뚜렷해집니다.
계좌를 대준 사람이 따로 있으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로 함께 봅니다.
대화를 지운 정황이 나오면 형법 제155조까지 얽힐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온라인사기 변호사 | 투자 명목의 금전에서 보는 자리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기망	형법 제347조	약속한 수익에 근거가 있었는지
가담	형법 제32조	도운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	형법 제155조	기록에 손대지 않았는지
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	피해 회복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참작	형법 제51조	변제와 합의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온라인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법에 정해진 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SNS를 통한 투자 사기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 확보에 적극적이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②착오 유발, ③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④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투자 모집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수익 창출 계획이나 능력이 있었는지, 애초부터 돈을 받아 갈 의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투자처가 있었고 예상치 못한 손실로 수익을 내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닐 수 있지만, 처음부터 투자처가 없거나 허위 수익률을 제시한 경우라면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DM 등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투자 설명 자료, 상대방이 제시한 수익 증빙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함께 의뢰인의 통신 기록, 계좌 거래 내역, IP 로그 등을 확보해 범행 의도와 기망 여부를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명에게 투자금을 모집했거나, 입금 직후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 사실이 드러나면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의뢰인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으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고,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온라인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피해자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즉흥적으로 해명하거나 금액을 약속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말 하나하나가 기망의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일관된 입장을 정리해 답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돌려주겠다거나 사정이 어려워 그랬다는 식의 말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손대면 증거인멸이라는 문제가 하나 더 붙고,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워 신병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SNS 대화와 이메일, 문자, 계좌이체 기록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되, 무엇을 제출할지는 변호인과 함께 정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읽힐 수 있으므로, 합의 교섭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자신이 투자금을 받은 쪽인지 보낸 쪽인지입니다. 투자를 모집하던 무렵의 대화와 설명 자료, 계약서,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흔적이 있는지를 보이는 자료가 있으면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세우는 데 쓰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의 준비입니다. 변호인을 세우고 피의자신문 전에 대응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변호인은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살펴 방어의 논리를 세우며, 신문에 함께 들어가 유도 신문을 견제합니다.

합의의 가능성을 살피는 단계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말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약속하는 일은 피하고, 변호인이 사이에 서도록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가 어디까지 회복됐는지가 판단에 크게 반영되므로, 실제로 변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관리입니다.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거나 비슷한 사건이 함께 수사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송치 전후로 의견서를 내고 참고인 조사를 신청하며, 부족한 자료를 그때그때 보강합니다.

온라인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기 사건은 기망 의도라는 내심의 의사를 입증해야 하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변호사의 법리 구성과 증거 제시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애초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구별하려면 계약 당시 정황·자금 사용 내역·사후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이는 형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 사기는 디지털 증거가 방대하고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수사가 복잡하게 전개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피의자신문 답변을 준비하며 합의 협상을 주도해야 불리한 진술이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위기에 처했을 때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를 통해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온라인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온라인 투자 사기·메신저 사기·선불결제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 금융 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과 피해자 합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드립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신문 동석·의견서 작성·증거 자료 보강을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공판에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제시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실적이 풍부합니다.

또한 저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피해자·법원 각 단계에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채무 조정까지 함께 검토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사기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KB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시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