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변호사 |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서 이후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는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고소의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 회복' 정황으로 참작할 뿐입니다.
합의 후 고소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공갈·사기' 등으로 맞고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합의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을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합의금 | 핵심 사항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은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가 직급·인사권을 방패삼아 추행했다면 검찰은 형법 제303조를 적용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폭행·협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했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권은 법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고소기간(범죄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형사상 공갈·사기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할 여지가 생깁니다.

합의 후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은 '왜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했는가'를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합의 경위와 진술 일관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을 받은 뒤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회사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했으나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어 고소를 결심했다' 등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반대로 합의 직후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고소하면, 검찰은 '금전 목적의 이중 청구' 의혹을 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형법 제350조(공갈,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어도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법원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해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않으나,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추행 합의금 | 필수 주의 사항

합의서 원본과 금전 수수 내역(계좌이체 확인증·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합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녹취록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고소를 진행하거나 맞고소를 당했을 때 '합의가 자발적이었는지, 강요는 없었는지, 합의금 명목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고소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조항의 효력 범위와 맞고소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측이나 가해자 측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일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후 시간이 흐를수록 '왜 지금 고소하는가'에 대한 설명 부담이 커지므로, 고소 여부를 빨리 결정하고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즉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합의 후에도 상사가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하거나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면, 그 사실을 문자·이메일로 확인받고 날짜별로 정리해두면 고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성추행 합의금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합의서 전문과 입금 내역, 합의 전후 주고받은 모든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성추행 당시 증거(CCTV·목격자 진술·병원 진단서 등)도 함께 취합합니다. 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 경위가 자발적이었는지, 회사나 가해자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분석해 고소 가능성과 맞고소 리스크를 판단합니다.

둘째,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며 '왜 합의 후에도 고소하게 됐는가'를 명확히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인사팀이 사직을 종용하며 합의를 강요했으나, 퇴사 후에도 트라우마가 지속돼 고소를 결심했다'처럼 구체적 사정 변경과 심리적 고통을 시간대별로 기재하면, 수사관이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합의 경위에 대한 질문에 일관되게 답변하되,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았을 뿐 형사 고소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예상 질문·답변을 리허설하고, 특히 '합의 직후 왜 고소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두면 진술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공갈·사기 혐의로 맞고소하거나 합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는 합의서 조항의 민사적 효력 범위를 다투고 '성폭력 피해는 실제로 존재했으며, 합의는 민사 해결에 불과했다'는 논리로 방어합니다. 이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진술조서·CCTV·증인 등)가 풍부할수록 맞고소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추행 합의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 후 고소는 법리적으로 복잡하며, 합의서 문구 하나가 공갈·사기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해석과 형사법 지식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합의서 조항을 꼼꼼히 분석해 '이 조항이 형사 고소권까지 포기한 것인지, 민사 청구권만 소멸시킨 것인지'를 법리적으로 구분하고, 고소 시점과 방법을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후 고소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의 동기를 의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참여해 '사정 변경과 고소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서술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해야 불기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맞고소를 제기하면 민·형사 양쪽에서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맞고소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합의는 적법했으나 성추행 피해는 별개로 실재한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펼쳐 피해자가 이중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회사 인사팀·노무사·가해자 측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혼자 맞서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회사 측 압박에 대응해 합의 무효 또는 부당성을 주장하고, 필요시 노동청 진정·산재 신청 등 다각적 구제 절차를 병행해 피해자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호합니다.

성추행 합의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 경험이 풍부하며, 특히 '합의 후 고소' 사건에서 맞고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 수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내고, 고소 시점과 진술 내용을 정교하게 설계해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노동법·성폭력특례법·민사법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법무법인 KB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노동·민사 전문가가 협업해 고소·손해배상·부당해고 구제를 동시에 진행하며, 의뢰인이 직장과 법정에서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전방위로 지원합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