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어도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만남 경위, 대화내용, 프로필, 외모·신분 확인, 금전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 핵심 사항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핵심입니다.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선, 유인, 권유, 강요 등은 별도 조항에서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와 관련됩니다. 성범죄에서도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문제되므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내용, 프로필, 말투, 학교 관련 언급, 외모, 만남 장소, 신분증 확인 여부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조건만남, 랜덤채팅, SNS, 오픈채팅을 통한 만남은 수사기관이 대화 전체를 중요하게 봅니다. 금전 지급 약속, 성적 대화, 나이 관련 대화, 신분 확인 여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성인이라고 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다른 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표현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부모, 교복, 시험, 청소년 출입 제한 장소 관련 대화가 있었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방 삭제도 피해야 합니다. 나이를 성인으로 말한 자료, 신분증을 확인하려 한 자료, 상대방이 성인 행세를 한 자료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는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 경위도 중요합니다. 단순 만남 비용인지, 성매매 대가인지, 교통비·선물 명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현금 지급, 선물, 숙박 결제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만남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앱이나 플랫폼에서 알게 되었는지, 먼저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적 대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나이 관련 대화와 프로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자료, 신분증 확인 요청, 프로필 나이, 계정 정보, 사진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셋째, 금전 지급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현금, 숙박비, 선물, 교통비가 어떤 명목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과 성적 행위 사이의 대가관계가 핵심입니다.

넷째,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나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인지, 성매매 대가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인지, 혐의 인정 후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처벌 수위와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말로 해결되지 않고, 대화 전체와 만남 경위를 통해 판단됩니다. 첫 조사에서 잘못된 표현이 남으면 고의 부인이나 대가관계 부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아청법상 성매매 구성요건과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인식, 대가관계, 만남 경위, 대화 맥락을 나누어야 하고, 필요하면 포렌식 자료와 계좌내역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아청법 제13조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연령, 나이 인식 가능성, 대가관계, 만남 경위를 분석합니다. 대화 원문, 프로필, 계좌내역, 숙박·결제자료를 정리해 혐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판단합니다.

또한 혐의를 다툴 사건과 선처 전략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합니다. 나이 인식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성자료와 재범방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