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서산 유사수신 변호사 | 서산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32회 작성일 26-07-06 11:37

핵심 요약 답변

서산 사건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먼저 걸립니다.
모집 구조 자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열거한 유형과 대조해 봅니다.
속인 정황이 없으면 형법 제347조까지 가지 않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만 남기도 합니다.

상세 답변

서산 유사수신 변호사 | 모집 방식을 보는 자리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원금 보장을 내세웠는지
벌칙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기	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는지
이득액 가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모은 돈이 얼마인지
기소 단계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서산 유사수신 변호사 | 핵심 사항

유사수신 사건은 “투자 사업이 실제로 있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금융 관련 인허가 없이 다수 투자자에게 원금 반환 또는 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 “월 고정 수익”, “손실 발생 시 회사가 보전”, “언제든 환급 가능”, “투자금 100% 회수”와 같은 표현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구입니다.

투자금 모집 방식도 중요하고, 지인 몇 명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한 정도인지, 오픈채팅방·SNS·리딩방·설명회·추천수당 구조를 통해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이 실제 사업비로 사용되었는지, 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 수익금을 지급했는지, 모집자가 받은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유사수신은 사기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죄의 쟁점은 다릅니다. 유사수신은 자금 모집 구조 자체가 핵심이고, 사기는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원금 보장을 내세워 돈을 모으는 행위를 막는 조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이고, 그 벌칙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가 함께 놓이고, 모은 돈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서산 유사수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진술은 “투자자들이 다 알고 들어온 것이라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입니다. 투자자가 위험성을 일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집자가 원금 보장성 문구를 사용했거나 인허가 없이 금융투자처럼 자금을 조달했다면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보장이라고 한 적은 없고 설명만 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녹취, 문자, 투자설명서, 계약서 문구가 그 주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에게 뒤늦게 환불하거나 합의한다고 해서 유사수신 혐의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이나 처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금 모집 당시 어떤 약정을 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조사 전에 투자설명서나 단체방 대화를 삭제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삭제된 자료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자료 삭제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산 유사수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투자금 모집 구조를 정리해야 하고, 누가 투자자를 모집했는지, 모집 대상이 지인에 한정되었는지, 온라인 광고나 소개수당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 약정이 있었는지 문구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투자제안서, 카카오톡, 문자, 녹취, 설명회 자료를 모두 대조해야 합니다.

자금흐름을 정리해야 하고, 투자금 입금 계좌, 사용처, 수익금 지급 내역, 모집수당, 회사 운영비, 개인 사용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의 역할을 분리해야 하고, 대표자, 모집책, 단순 홍보자, 정산 담당자, 명의대여자 중 어느 위치였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기 혐의와 함께 입건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사업 실체, 변제 계획,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서산 유사수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유사수신 사건은 자칫하면 “투자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 금융범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 수가 많거나 수익 지급 구조가 돌려막기처럼 보이면 구속 가능성이나 가중처벌 리스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 문구 하나보다 전체 모집 구조를 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단순히 “사업을 하려 했다”는 방향으로만 답변하면, 원금 보장 약정과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질문에서 방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투자금 모집 구조, 계약 문구, 설명자료, 자금 사용처, 역할 분담을 분리해 유사수신 성립 여부와 사기 성립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공범 범위가 넓어지거나, 단순 가담자가 핵심 운영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투자조합이든 회원제든 사업 제휴든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가 아니라 인가 없이 여럿에게서 돈을 모으면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지를 보므로, 모집 자료와 계약서의 문구를 그대로 놓고 따져야 합니다.

서산 유사수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유사수신 사건에서 단순 투자 분쟁인지, 인허가 없는 자금 모집인지, 사기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인지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투자설명자료, 단체방 대화, 입금계좌, 수익금 지급 내역, 모집수당, 환불 내역을 종합해 경찰조사 전 진술 구조를 설계합니다.

특히 모집책이나 홍보 담당자로 연루된 경우에는 핵심 운영진과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본인이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원금 보장 문구를 직접 사용했는지, 투자금 사용처를 알 수 있었는지, 받은 대가가 무엇인지 구체화해 불필요한 공범 확대를 막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