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추행 무혐의 |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당시 동선과 정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32회 작성일 26-07-01 15:49

핵심 요약 답변

무혐의를 구한다면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뜻이 없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닿지 않았거나 우연이었다는 것을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 말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정합니다.

상세 답변

성추행 무혐의 | 무혐의를 다툴 때 보는 자리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미수	형법 제300조	접촉에 이르지 못한 경우인지
영상녹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피해자 진술이 어떻게 남았는지
권리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사 전에 안내를 받았는지
조서의 힘	형사소송법 제312조	조서의 표현이 뒤에 어떻게 쓰이는지

성추행 무혐의 | 핵심 사항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적 없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상대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앞뒤가 맞는지,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자료에 들어맞는지를 함께 보고, 그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자리부터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부인의 근거를 자료로 세워 두어야 합니다.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거리가 어땠는지, 신체접촉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동선과 정황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술자리, 회식, 지하철, 노래방, 엘리베이터, 직장, 학교, 모임 장소 등 사건 장소에 따라 입증 방식이 달라집니다. CCTV가 있으면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CCTV가 없더라도 결제내역, 택시 기록, 위치정보, 통화내역, 동석자 진술, 사진 촬영 시간, 메신저 대화가 동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무혐의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화면이나 목격자의 진술에서 일부 접촉이나 가까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정작 다투어야 할 부분까지 함께 의심받게 되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던 사건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으로 볼 수 없는 사건인지, 피해자 진술의 특정 부분만 다른 사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해다”, “기억을 다시 해보라”,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표현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만큼, 직접 연락보다 객관자료를 통한 반박 구조를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추행 무혐의 | 실제 대응 순서

피해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항목으로 갈라 둡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날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복원해 둡니다. 이동 시간, 머문 장소, 동석자, 결제 시점, 통화 시간, 사진 촬영 시간을 정리합니다.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되도록 이른 시점에 확보해 둡니다. CCTV의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장소 관리자에게 보존 요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 접촉이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따져 둡니다. 물리적으로 접촉이 불가능했는지, 혼잡한 상황에서 우발적 접촉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 진술과 동선이 충돌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 어디까지 답할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 기억나는 부분,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추측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무혐의 주장은 상대의 진술을 정면으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성글면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인상만 남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확인할 것이 남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잘못 고른 표현 하나가 혐의 인정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반박 가능한 지점을 찾고,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답변 구조를 정리합니다.

성추행 무혐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성추행 무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분석, 동선 복원, CCTV·위치정보·결제내역 확보, 목격자 진술 정리, 경찰조사 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신체접촉 부존재, 우발적 접촉, 추행 고의 부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문제를 사건에 맞춰 구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