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무고 | 성범죄 무고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93회 작성일 26-06-30 11:49

핵심 요약 답변

무고를 다투려면 형법 제156조가 요구하는 것, 곧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아니라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앞에 형법 제298조나 제299조의 요건부터 가려 두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무고 | 무고를 다투는 자리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무고	형법 제156조	허위인 줄 알고 냈는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앞선 고소의 조문이 무엇인지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는지
기소 단계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	형법 제51조	고소에 이른 경위

성범죄 무고 | 핵심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방어 전략입니다. 실제로 허위 고소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피해자 진술이 일부 다르거나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 즉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고 주장을 하려면 성범죄 혐의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까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관계 악화 경위, 금전 요구, 협박성 발언, 고소 전 대화,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를 다투는 조문이 형법 제156조이고, 앞선 고소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형법 제298조나 형법 제299조가 그 배경에 놓이고, 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합니다. 고소에 이른 경위는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에 들어옵니다.

성범죄 무고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성범죄 조사 초반부터 피해자를 무조건 무고범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태도 자체를 불리하게 볼 수 있고, 피의자의 방어 진술이 감정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 중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무고 고소를 성급하게 제기하면 본래 성범죄 사건 방어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불송치나 무죄로 정리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고 사건은 별도의 고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고소 시점과 증거 구성, 표현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 | 실제 대응 순서

성범죄 고소 내용의 핵심을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을 찾습니다. CCTV, 위치정보, 결제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허위 고소 동기를 확인하고, 금전 분쟁, 관계 종료, 보복성 메시지, 합의금 요구, 제3자와의 갈등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고 고소 시점을 검토하고, 성범죄 사건 방어와 병행할지, 불송치·무죄 이후 진행할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무고 주장은 성범죄 방어와 무고 고소가 서로 맞물리는 복합 사건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피해자 비난으로 보일 수 있고, 무고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별다른 효과 없이 사건만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무고 주장보다 본 혐의에 대한 객관적 반박 구조가 먼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자료와의 불일치, 허위 고소 동기, 무고 고소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성범죄 불송치와 무고 고소는 전략과 시점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혐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앞선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은 무고를 다투는 문턱을 넘게 해 줄 뿐이고 상대가 허위인 줄 알면서 냈다는 점은 따로 세워야 하므로, 고소 전후에 오간 대화와 그때의 정황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성범죄 혐의 방어, 피해자 진술 분석, 객관자료 확보, 불송치 의견서 제출, 무고 고소 가능성 검토,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무고 주장을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증거 중심의 법률 전략으로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