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갈협박 변호사 | 금전 요구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공갈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94회 작성일 26-06-30 11:43

핵심 요약 답변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문제됩니다.
요구가 없었고 말만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 쪽입니다.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다면 형법 제324조가 함께 걸립니다.

상세 답변

공갈협박 변호사 | 요구와 협박이 겹치는 자리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공갈	형법 제350조	겁을 주어 받아 냈는지
협박	형법 제283조	겁을 준 정도에 그치는지
강요	형법 제324조	하기 싫은 일을 시킨 것인지
기소 단계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	형법 제51조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는지

공갈협박 변호사 | 핵심 사항

공갈과 협박은 모두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해악 고지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공갈은 협박이나 폭행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핵심이고,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 방식이 과도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 “가족에게 말하겠다”, “신고하겠다”,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손해배상 요구, 합의금 요구처럼 일정한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표현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사회상규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고 금전을 지급하게 했다면 형사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돈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떤 말로, 몇 차례, 어떤 상황에서 요구했는지입니다.

겁을 주어 재물을 받아 낸 경우의 조문이 형법 제350조입니다. 겁을 준 정도에 그쳤다면 형법 제283조로 갈리고, 하기 싫은 일을 시킨 부분이 있으면 형법 제324조가 놓입니다. 공소를 제기할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하며,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형법 제51조가 함께 봅니다.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가 되지만 그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려 했는지가 따로 평가되므로, 채권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와 요구 과정에서 오간 말을 나누어 정리해야 설명이 엉키지 않습니다.

공갈협박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먼저 바로잡아야 할 생각은 “받을 돈이 있어서 강하게 말했을 뿐”이라고만 진술하는 것입니다.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구 방식이 협박으로 평가되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분쟁을 만들었거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후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해명 목적이라도 추가 연락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문자나 녹취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보면 협박처럼 보여도 전체 대화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였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갈협박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금전 요구의 원인을 정리해야 하고, 실제 채권, 손해배상, 합의금, 투자금 반환 등 어떤 근거로 돈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된 발언을 원문 그대로 확보해야 하고,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취, 이메일, 내용증명은 표현 수위와 맥락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봐야 합니다. 반복 연락, 야간 연락, 가족·직장 언급, 신체 위해 표현, 사회적 불이익 암시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공갈 사건에서는 협박성 발언과 금전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공갈협박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공갈협박 사건은 말의 수위와 권리행사의 범위를 섬세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문장도 채권관계, 분쟁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전후 맥락에 따라 정당한 요구로 볼 수도 있고 범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화가 나서 세게 말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해악 고지를 인정하는 취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발언 원문과 전체 대화 흐름을 분석해 협박성 표현이 있었는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였는지, 금전 지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조화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무혐의로 다툴 사건인지 초기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갈협박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공갈협박 사건에서 문자·카카오톡·녹취 분석, 금전 요구의 법적 근거 검토, 해악 고지 여부, 피해자 진술 반박, 경찰조사 준비, 피해자 합의, 불송치 또는 감경 의견서 제출을 사건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단순 감정싸움인지 형사상 공갈·협박인지 구분해 의뢰인의 실제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