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위원회 | 학폭위위원회에서는 학생 진술과 증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위원회가 보는 자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담기구가 모은 것입니다.
말이 구체적인지와 자료에 들어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 위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가 정해집니다.

학폭위위원회 | 판단이 이루어지는 자리

학폭위위원회 | 핵심 사항

학폭위위원회는 단순히 어느 학생의 말이 더 설득력 있는지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 내용, 사안조사서, 학생 진술, 보호자 의견, 객관자료를 종합해 학교폭력 해당성,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화해 가능성, 재발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학생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제출된 증거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증거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고, 신체폭력은 진단서, 사진, CCTV, 목격자 진술이 중요하고, 언어폭력·사이버폭력은 카카오톡, SNS, 댓글, 단체방 대화가 핵심입니다. 따돌림이나 관계 갈등은 반복성, 배제 정황, 주변 학생 진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 자료만으로는 전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시간순 정리가 필요합니다.

판단을 맡은 곳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앞에 놓이는 자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전담기구가 모으고, 말할 기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가 두고 있습니다. 결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로 나뉘어 나옵니다.

학교가 모은 자료와 상대가 주장하는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니어서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무엇이 아직 주장에 머무는지를 갈라 놓지 않으면 의견서가 상대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므로, 표로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학폭위위원회 | 필수 주의 사항

놓치기 쉬운 대목은 학생에게 “무조건 아니라고 해라” 또는 “상대가 먼저 했다”고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폭위위원회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이 확인되면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잘못이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 추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도 개인정보, 제3자 학생 정보, 녹취의 적법성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폭위위원회 | 실제 대응 순서

신고 내용과 사안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피해학생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학생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감정 표현과 사실 진술을 구분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분류하고, 카카오톡, 사진,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담임교사 상담 내용 등을 사건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보호자 의견서를 준비하고, 피해학생 측이라면 보호 필요성과 피해 회복을, 가해학생 측이라면 사실관계 반박과 반성·재발방지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심의 전에는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학생이 긴장해서 불필요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위원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위원회 절차는 학생 생활기록부, 분리조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와 진술이 부족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반대로 피해학생 보호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안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학생 진술과 보호자 의견서를 정리하면 학폭위에서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기록화 전략도 중요합니다.

학폭위위원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학폭위위원회 사건에서 사안조사 분석, 학생 진술 준비, 증거자료 정리, 보호자 의견서 작성, 조치 수위 대응, 처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검토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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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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