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매음 변호사 | 통매음 혐의에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85회 작성일 26-06-26 13:51

핵심 요약 답변

뜻이 없었다고 다투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목적을 대화 전체로 짚어야 합니다.
이르지 못한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따로 봅니다.
무엇을 참작하는지는 형법 제51조에 열거되어 있어 그 목록을 놓고 준비합니다.

상세 답변

통매음 변호사 | 성적 의도를 가리는 자리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닿지 않고 그친 경우인지
모욕	형법 제311조	목적 없이 모욕에 그치는지
양형 참작	형법 제51조	다툼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록 대상에 드는지

통매음 변호사 | 핵심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성적 의도 부재 주장은 단순 부인이 아니라 맥락 설명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성적 의도 부재를 주장하려면 문제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항상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가 핵심입니다. 게임 중 말다툼, 연인 간 다툼, 지인 간 농담, 분노 표현, 단순 욕설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난이었다’, ‘욕설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전체 대화에서 피의자가 성적 접근을 했는지, 상대방이 거부했는지, 같은 표현을 반복했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는지, 성적 상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 등을 봅니다. 특히 미성년자 상대 메시지, 반복적인 성적 표현, 익명 채팅방에서의 일방적 전송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조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닿지 않고 그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미수를 보고,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갈리기도 합니다. 다툼의 경위는 형법 제51조의 자리에서 읽히며, 등록 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욕설이었을 뿐”이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표현의 내용,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반응, 대화 전후 흐름을 함께 봅니다. 일부 캡처만 보고 답하면 전체 대화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도 방어 자료를 잃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전체 대화 원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발언이 나온 갈등 원인과 전후 대화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적 접근이 아니라 분노·항의·말다툼 과정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송치를 목표로 할지, 표현 수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준비할지 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전체 대화 원문이고, 고소인은 일부 캡처만 제출했을 수 있으므로, 문제된 발언 전후의 대화 흐름, 상대방의 발언, 대화가 시작된 이유, 갈등의 배경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이라면 게임 상황, 팀 대화, 이전 욕설, 상대방의 반응도 나란히 모아 두어야 합니다. SNS나 오픈채팅이라면 대화방 입장 경위, 닉네임,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지속 시간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된 표현을 그대로 인정할지, 표현은 인정하되 성적 목적을 다툴지, 캡처의 진정성이나 대화 맥락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면 방어에 유리한 전체 맥락을 잃을 수 있고, 계정 탈퇴도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성적 의도 부재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에 전체 대화 흐름을 정리해 수사기관이 일부 문장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짧은 메시지로 시작되지만 법리상 목적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성적 표현의 존재를 잘못 인정하면 성적 목적까지 인정한 것처럼 정리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문제된 메시지만 따로 캡처하지 말고 전체 대화 원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한 문장보다 전후 맥락이 중요하므로, 대화가 시작된 이유, 상대방의 발언, 말다툼의 배경,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이라면 게임 상황과 팀 내 대화, SNS라면 상대방과의 관계와 대화 지속 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가 있다면 복구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