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벌수위 | 학폭처벌수위는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조치의 무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갈립니다.
화해가 되었다고 그 조치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로 있습니다.

학폭처벌수위 | 수위가 정해지는 자리

학폭처벌수위 | 핵심 사항

학교폭력 조치 수위는 단순히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피해 정도,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재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조치 유형에 따라 생활기록부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위가 정해지는 자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이고, 정하는 주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위원회입니다.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적혀 있으며, 그 판단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전담기구가 모읍니다. 화해가 오갔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분쟁조정에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에서 드러납니다.

학폭처벌수위 | 필수 주의 사항

놓치기 쉬운 대목은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피해 정도가 크거나 반복성이 있으면 학폭위는 별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주장에 과장이 있다면 객관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상대 학부모와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추가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학폭처벌수위 | 실제 대응 순서

피해 정도와 증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가 일회성인지 반복적이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사과와 합의가 가능한지 검토하되 문구를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재발방지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처벌수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 조치 수위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심의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학폭처벌수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학폭처벌수위 사건에서 사안조사 분석, 학생 진술 준비, 보호자 의견서, 합의서 문구, 조치 감경, 불복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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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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