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 | 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말을 바꾸면 그 자체로 믿음을 잃지만, 까닭을 밝히면 달리 읽힙니다.
조사에서 만든 조서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정합니다.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있습니다.

성범죄 조사 | 말을 바꾸면 남는 자리

성범죄 조사 | 핵심 사항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 통매음 사건에서 피의자가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나중에 일부 인정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수사기관은 왜 진술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 번복 자체가 무조건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바뀌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있고, 답하지 않을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서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는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며, 조서에 남은 말은 형법 제51조의 자리에서 다시 읽힙니다.

성범죄 조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추측해 답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는 표현이 혐의 인정처럼 조서화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객관자료를 보고 정정하려 해도 처음 진술과 충돌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행동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 | 실제 대응 순서

혐의명과 피해자 주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 CCTV, 통화내역, 위치정보, 결제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한 진술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왜 정정해야 하는지 변호인 의견서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조사는 조서 표현 하나가 사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정정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성범죄 조사에서 초기 진술 분석, 예상 질문 준비, 조서 검토, 진술 정정 사유 정리, 불송치·기소유예 의견서 제출을 단계마다 나누어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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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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