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 통매음 경찰조사에서는 대화 맥락이 왜 중요하게 보이나요?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서는 죄입니다.
성적인 말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설에 그친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 쪽으로 갈라집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 대화가 읽히는 자리

통매음 경찰조사 | 핵심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이 쟁점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게임 중 상호 욕설, 연인 간 다툼, 일방적인 성적 접근은 맥락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특정 문장만이 아니라 대화 시작 경위, 이전 관계, 상대방의 거부, 반복 여부, 발언 이후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령 참고: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1187

문제되는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갈리기도 합니다.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는 일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하고 있으며,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 필수 주의 사항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일부 캡처만 보고 “욕설이었을 뿐”이라고 단정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가 전체 대화 중 일부일 수 있으므로 피의자도 원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화가 나서 성적인 말을 했다”는 표현은 발언 사실과 목적을 불리하게 인정하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 실제 대응 순서

전체 대화 원문을 날짜와 시간 표시가 보이도록 보존합니다.

문제된 표현 전후의 갈등 원인과 상대방 발언, 거부 의사를 정리합니다.

성적 목적이 아니라 분노·비하·말다툼 과정의 표현이었다면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성적 목적 부재를 다툴지, 표현을 인정하고 사과·합의·기소유예를 추진할지 결정합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메시지 몇 줄로 수사가 시작되지만, 실제 성립 여부는 목적범 요건과 전체 맥락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표현 목적을 잘못 설명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앞뒤가 있어야 읽힙니다. 문제된 문장만 떼어 놓으면 그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가 먼저 한 말이 함께 놓이면 그날의 결이 드러나므로, 방을 나가기 전에 원문을 통째로 내려받아야 합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통매음 사건에서 대화 원문과 성적 목적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진술 준비, 불송치·기소유예 의견서와 합의 대응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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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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