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 외에 무엇이 중요하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처분이라 합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검사가 무엇을 참작하는지는 형법 제51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가 놓이는 자리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합의 밖에 남는 자리

강제추행 기소유예 | 핵심 사항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범행 경위와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접촉 부위와 시간, 반복성, 관계상 우위, 사건 후 태도, 전과 여부도 함께 평가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고, 합의 밖에 무엇을 했는지는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에 들어오고,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맡겨 둔 판단입니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라는 자리가 남아 있으며, 등록 대상인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필수 주의 사항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반성문을 제출하면 추행 사실을 인정한 자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증거가 명확한데 전면 부인만 하면 반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회유나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어서 성립 자체를 다투는 준비와는 방향이 다르므로, 두 가지를 함께 밀고 가면 어느 쪽도 제대로 서지 않고 반성의 뜻마저 흔들려 보이게 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실제 대응 순서

접촉 사실과 추행 고의를 인정할 범위를 먼저 결정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 문구를 정리합니다.

성인지교육, 상담, 재범방지계획, 반성문, 가족·직장 자료를 사건에 맞게 준비합니다.

우발성, 피해 회복, 초범,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조화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소유예는 정상자료의 양보다 사건과의 관련성, 제출 시점, 진술과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으면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뒤가 오히려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받아 두는 데까지만 힘을 쓰고 그 뒤를 비워 두면 검사가 볼 자료가 한 장뿐이 되므로, 교육 이수와 상담 기록처럼 생활이 실제로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쌓아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인정 범위, 피해자 합의, 정상자료와 재범방지계획을 설계하고 기소유예 의견서를 사건 단계에 맞춰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6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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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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