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 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체 접촉이 우연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우연히 닿았다면 접촉 사실과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뜻을 갈라 설명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붐볐는지와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그친 단계였다면 형법 제300조가 걸리는지도 봅니다.

강제추행 혐의 | 우연이었는지를 보는 자리

강제추행 혐의 | 핵심 사항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회식 자리, 좁은 통로, 술자리처럼 신체 접촉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접촉 경위가 중요합니다.

우연한 접촉을 주장하려면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 접촉 시간, 손이나 몸의 움직임, 피해자와의 거리, 반복성, 피해자의 즉시 반응, 주변 사람들의 위치를 함께 봅니다.

접촉을 두고 다투는 조문이 형법 제298조이고, 그치고 만 경우라면 형법 제300조가 걸리고,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접촉 전후의 행동은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에 들어오며, 등록 대상인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 자체를 다투는 길과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이 아니라고 다투는 길은 준비하는 자료가 서로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지 않은 채 자료를 모으면 두 이야기가 섞여 오히려 설명이 흐려집니다.

강제추행 혐의 | 필수 주의 사항

수사 초기에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응이 접촉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조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접촉 장면이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이 왜 우발적이었는지, 추행 의도가 왜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불쾌감을 가볍게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 정도로 신고할 일은 아니다”,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표현은 반성 부족이나 피해 경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객관적 상황상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 실제 대응 순서

접촉 상황을 재구성해야 하고, 장소, 시간, 자세, 이동 방향, 손의 위치, 주변 밀집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CCTV와 동선을 확인해야 하고, 사건 장소가 지하철역, 건물, 술집, 회사라면 CCTV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목격자와 동석자 진술을 확인해야 하고, 주변 사람이 당시 상황을 봤는지, 피해자가 즉시 항의했는지, 이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고, 접촉 부인, 우발적 접촉, 추행 고의 부인, 일부 인정 후 선처 요청 중 어떤 방향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우연한 접촉 주장은 자료와 진술이 맞아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조서에 “닿은 것 같다”, “상대방이 불쾌했을 수 있다”는 표현이 모호하게 남으면 추행 인정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표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연은 동선으로 말합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하고 그 자리의 혼잡도와 두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접촉 직후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읽힙니다.

강제추행 혐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접촉 경위, 고의성, CCTV·동선·목격자 자료,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경찰조사 진술 준비, 불송치·기소유예 대응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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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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