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추행 경찰조사 | 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30회 작성일 26-06-22 14:42

핵심 요약 답변

조사에서 다루는 것은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뜻이 있었는지입니다.
억울하다는 말보다 어긋난 대목을 자료로 짚는 편이 힘이 있습니다.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 답변

성추행 경찰조사 | 진술이 갈리는 자리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미수	형법 제300조	그치고 만 경우인지
임의수사	형사소송법 제200조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했는지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고지를 받았는지
기소 단계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성추행 경찰조사 | 핵심 사항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특정 부위 접촉, 불쾌감, 당시 분위기, 사건 이후 두려움 등을 진술하고, 피의자는 접촉이 없었거나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뿐 아니라 CCTV, 동석자 진술, 카카오톡, 통화내역, 사건 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을 정리할 때는 “거짓말”이라고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어느 시점의 어떤 진술이 어떤 자료와 맞지 않는지 구조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시간대 CCTV, 동선, 결제내역, 다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즉시 항의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대화 내용이나 이후 연락 흐름이 그 주장과 맞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투는 조문이 형법 제298조이고, 그치고 만 경우라면 형법 제300조가 함께 걸립니다.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답하지 않을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하고 있고, 송치 뒤의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합니다.

진술이 갈리는 대목은 대개 몇 군데로 좁혀지는데, 그 자리를 미리 찾아 두지 않으면 조사에서 처음 듣는 질문처럼 받아 즉석에서 답하게 되고 그렇게 나온 문장이 조서에 그대로 남아 뒤에 되짚어집니다.

성추행 경찰조사 | 필수 주의 사항

이 사건에서 가장 나쁜 선택은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질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 없이 답하면 “그럴 수도 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상대방이 불쾌했을 수 있다”는 표현이 불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메시지가 있다면 반드시 의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단순한 분위기 수습인지, 신체접촉 인정인지, 추행 인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사과 문구 하나가 혐의 인정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전체 대화 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추행 경찰조사 | 실제 대응 순서

피해자 진술의 핵심을 나누어야 하고,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장소, 시간, 주변 상황, 사건 전후 대화, 피해자의 반응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박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CCTV, 목격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결제내역, 택시 기록, 위치정보, 사진, 녹취가 피해자 진술과 맞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하고, 접촉 자체를 부인할지, 접촉은 인정하되 고의와 추행성을 다툴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 예상 질문을 준비해야 하고, “왜 사과했는지”, “피해자가 불쾌해한 것을 알았는지”, “술에 취했는지”,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조서 표현까지 고려해 정리해야 합니다.

성추행 경찰조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추행 경찰조사는 첫 조서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박 구조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나중에 객관자료가 있어도 조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표현을 피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