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주택 배근 감리 | 적합 보고서를 낸 감리자에게도 보강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시공업체는 민법 제667조의 하자담보책임을, 감리자는 감리계약을 어긴 데 따른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따로 집니다.
감리자는 확인할 수 있었던 배근 잘못을 놓쳤는지로 책임이 갈리고, 두 곳에서 받는 돈은 합쳐 손해액 4,24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건물 담보책임은 인도 후 5년(석조·금속 등은 10년, 민법 제671조)이고, 영업으로 한 공사·감리면 상사 소멸시효 5년도 함께 셉니다.
상세 답변
구리 주택 배근 감리 | 구리 주택 배근 감리 책임 — 시공업체와 감리자 청구 대조
| 구분 | 시공업체 | 감리자 |
|---|---|---|
| 책임의 근거 |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 |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
| 잘못이 필요한지 | 하자가 있으면 책임 · 잘못 여부를 묻지 않음 |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야 함 |
| 핵심 자료 | 진단보고서 · 주철근 간격 290~310mm(도면 200mm) · 처짐 27mm | 감리중간보고서 사진 6장(거실 구간 없음) · 단체대화방 2:10~2:35 기록 |
| 상대의 항변 | 감리 적합 판정 · 2025. 3. 21. 사용승인 | 비상주 감리 · 확인 뒤 철근 이동 가능성 |
| 청구 금액 | 보강공사비 3,947만 원 + 진단비 293만 원 = 4,240만 원 | 같은 손해 범위 안 · 책임 비율 제한 가능 ·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
| 기한 | 인도 2025. 3. 28.부터 5년(민법 제671조) · 상사 소멸시효 5년 | 가장 이르게 2024. 11.부터 상사 소멸시효 5년 → 2029. 11. |
구리 주택 배근 감리 | 제1 쟁점 — 감리자에게 묻는 책임이 시공업체의 하자담보책임과 어떻게 다른지
감리자는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감리계약을 어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공사감리란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는 일을 말합니다. 시공업체는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보수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감리자는 이 확인·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건축주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같은 하자를 두고도 두 곳에 묻는 책임의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구리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을 지은 건축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건축주는 2024년 7월 19일 시공업체와 공사대금 3억 6,2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맺었고, 7월 26일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건축사사무소와 감리비 1,036만 원에 감리계약을 따로 맺었습니다. 감리자는 지붕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마친 2024년 11월 13일 현장을 확인했다며 배근 상태가 적합하다고 적은 감리중간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에 붙은 배근 사진 6장은 모두 계단실과 주방 쪽을 찍은 것이었고, 건축주도 들어가 있던 현장 단체대화방에는 그날 현장소장이 감리자가 오후 2시 10분에 도착해 2시 35분에 확인을 마쳤으며 다음 날 아침 7시에 타설한다고 올린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예정대로 다음 날 타설됐고, 집은 2025년 3월 21일 구리시의 사용승인을 거쳐 3월 28일 건축주에게 인도됐습니다.
입주 이듬해인 2026년 4월부터 2층 거실 천장 가운데가 눈에 띄게 내려앉자, 건축주는 구조기술사 사무소에 안전진단을 맡기고 진단비 293만 원을 냈습니다. 8월 7일 받은 진단보고서에는 기둥 사이가 가장 긴 거실 구간의 천장이 27mm 처졌고 철근탐사 결과 그 구간 전체에서 슬래브 아래쪽 주철근 간격이 설계도면의 200mm보다 넓은 290~310mm로 배치돼 있다는 내용과 함께, 철골 보와 탄소섬유로 보강하는 공사비가 3,947만 원으로 추산돼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시공업체는 감리자가 적합 판정을 했고 사용승인도 났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고, 감리자는 비상주 감리라 철근을 하나하나 잴 의무가 없었으며 확인한 뒤에 철근이 옮겨졌을 수 있다고 답한 상황입니다.
구리 주택 배근 감리 | 제2 쟁점 — '적합' 보고서와 25분 확인 기록이 감리자의 잘못을 보여 주는지
감리자의 책임은 하자가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잘못을 놓쳤는지로 정해집니다. 감리는 시공 결과를 보증하는 일이 아니어서, 건축주로서는 감리자가 배근 확인 단계에서 해야 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제대로 확인했다면 잘못된 배근을 타설 전에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며, 건축법령이 철근콘크리트 건물에서 지붕 슬래브 배근을 마친 때를 감리자가 공정을 확인하고 감리중간보고서를 내는 단계로 정해 두고 있다는 점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례의 보고서 사진 6장에는 처짐이 생긴 거실 구간이 한 장도 없고 도착에서 확인 완료까지는 25분이었습니다. 사진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 구간을 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둥 사이가 가장 길어 처짐에 가장 약한 구간이 사진에서 빠져 있다면 표본으로 확인했다는 감리자의 항변은 왜 그 구간을 표본에서 뺐는지까지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진단에서 거실 구간 전체의 철근 간격이 290~310mm로 고르게 넓게 나온 것은 확인 뒤 일부를 옮겼다기보다 처음부터 그렇게 배치됐다는 쪽을 뒷받침합니다.
시공업체가 내세우는 감리 적합 판정과 사용승인은 시공업체의 책임을 덜어 주지 못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지는 책임으로 이해되고 있어 감리자가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면할 수 없고, 사용승인 역시 슬래브 속 철근 간격까지 재어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주가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감리 일정과 상관없이 타설을 서두르게 했다는 사정이 드러난다면 감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민법 제396조)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타설 일정을 누가 정했는지도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구리 주택 배근 감리 | 제3 쟁점 — 두 곳에 함께 청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한
시공업체와 감리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지만, 두 곳에서 받는 돈은 합쳐 실제 손해 4,24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두 책임은 근거가 다르면서도 같은 손해를 메우는 관계에 있어 한쪽이 배상한 만큼은 다른 쪽에 다시 받을 수 없고, 소송은 보통 두 곳을 함께 상대로 내어 한 번의 감정 결과로 각자가 배상할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청구할 손해는 보강공사비 3,947만 원과 진단비 293만 원을 더한 4,240만 원이며, 두 비용 모두 통상의 손해로서 민법 제393조 제1항의 범위에 드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시공업체에는 보강공사비를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진단비를 그와 함께 생긴 손해로 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667조 제2항), 감리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시공과 감리의 역할 차이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이유로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감리자에게서 받을 금액은 감리비 1,036만 원에 묶이지는 않지만 손해 4,240만 원 가운데 일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기한은 두 갈래로 셉니다. 시공업체의 담보책임은 건물을 넘겨받은 2025년 3월 28일부터 5년(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같은 재료로 지은 건물은 10년) 안에 물어야 하는데(민법 제671조),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10년 쪽에 드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5년이 끝나는 2030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영업으로 한 공사와 감리에서 생긴 손해배상채권에는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그 시점을 가장 이르게 보아 감리 확인과 타설이 있었던 2024년 11월부터 센다면 2029년 11월에 끝날 수 있어 두 곳 모두 그보다 앞서 소를 내야 합니다.
구리 주택 배근 감리 | 실무 포인트
- 감리계약서와 감리중간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 보고서에 붙은 사진 원본, 현장 단체대화방 기록을 내려받아 2024년 11월 13일 전후의 공정과 감리자가 확인에 쓴 시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진단보고서만으로는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있어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철근 간격과 처짐량, 보강 방법과 공사비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고, 감정 전에 천장을 뜯어 보강하면 원인을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안전 때문에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면 그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현장 상태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 시공업체와 감리자에게 같은 날 내용증명을 보내 4,24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답변이 엇갈리면 두 곳을 함께 상대로 소를 내되 2029년 11월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구리 주택 배근 감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감리중간보고서의 사진과 단체대화방의 도착·확인 시각, 진단보고서의 철근탐사 도면을 한 장의 대조표로 묶어 감리자의 확인이 거실 구간까지 미쳤는지를 따지고, 시공업체에는 감리 판정과 사용승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덜어 주지 못한다는 점을 정리해 두 곳의 항변이 서로에게 기대지 못하도록 청구 구조를 짭니다.
감정 항목을 철근 간격·처짐량·보강 공법·공사비로 나누어 손해액을 확정하고, 감리자의 책임이 제한될 경우에도 청구액이 비지 않도록 두 피고의 몫을 함께 계산해 2029년 11월이라는 가장 이른 시효에 맞춰 일정을 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리비만 돌려받으면 감리자 책임은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자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생긴 손해는 감리비와 별개로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의 범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감리비 1,036만 원이 배상의 한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리계약서에 배상 한도를 정한 조항이 따로 있다면 그 조항의 효력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사용승인까지 났는데 하자라고 할 수 있나요?
A. 사용승인은 허가받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를 행정청이 확인하는 절차여서, 슬래브 속 철근이 도면보다 넓게 배치됐다는 사실을 덮지 못합니다. 하자인지는 설계도면과 진단·감정 결과를 맞대어 정하고, 그 책임은 민법 제667조에 따라 시공업체가 집니다.
Q. 시공업체가 문을 닫으면 감리자에게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감리자도 감리 잘못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법원이 시공과 감리의 역할 차이를 들어 감리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전액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공업체의 재산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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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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