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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법인 처분 대표 명의 소송 | 제 이름으로 낸 소장을 회사 이름으로 고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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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11-20 20:18

핵심 요약 답변

회사 앞으로 나온 처분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회사가 원고가 되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12조), 대표 개인 명의 소송은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행정소송법 제8조) 개인에서 회사로 원고를 바꾸는 것은 당사자 변경으로 보여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9월 16일부터 90일째인 12월 15일까지 회사 명의로 새 소장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상세 답변

광진 법인 처분 대표 명의 소송 | 대표 개인 명의 소송과 회사 명의 소송 비교


구분대표 개인 명의(2026. 11. 4. 제기)회사 명의(새로 제기)근거 조문
원고적격원칙적으로 없음(사실상 이해관계)처분의 상대방으로 인정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 바꾸기표시정정 범위를 넘으면 불허새 소송으로 취급행정소송법 제8조·판례
제소기간 기준2026. 11. 4. 제기일회사가 소를 낸 날행정소송법 제20조
마지막 날기간을 늘리지 못함2026. 12. 15.(화)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신청인신청 이익이 다투어짐회사, 철거 기한 12. 31. 전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 청구인같은 문제회사, 12. 15.까지행정심판법 제13조·제27조

 


광진 법인 처분 대표 명의 소송 | 제1 쟁점 — 회사가 받은 처분을 대표 개인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회사 앞으로 나온 처분은 원칙적으로 회사만 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이란 이처럼 처분으로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회사와 그 대표자, 주주는 법률상 서로 다른 인격이어서 회사가 받은 처분 때문에 대표 개인이 입는 불이익은 대개 사실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그칩니다.


 


광진구에서 주식회사를 세워 꽃집 매장 두 곳을 운영하는 43세 대표의 예를 보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은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회사가 매장 앞 인도에 내놓은 화분 진열대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12월 31일까지 진열대를 철거하라는 처분을 했고, 처분서는 9월 16일 수요일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가 직접 받았습니다. 대표는 11월 4일 수요일 혼자 소장을 쓰면서 원고 칸에 자기 이름과 집 주소만 적었고, 광진구청장은 11월 17일 화요일 낸 답변서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회사이므로 개인인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례는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을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로 보아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처분으로 주주의 지위 자체가 사라지는 등 중대한 영향이 있는데도 회사가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주의 원고적격을 인정해 왔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취소는 회사의 영업 방식에 관한 처분일 뿐 대표의 주주 지위를 흔드는 처분이 아니어서, 대표가 지분 전부를 가진 1인 회사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예외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광진 법인 처분 대표 명의 소송 | 제2 쟁점 — 원고를 회사로 바꾸는 것이 표시정정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원고 칸만 고치는 정정은 처음부터 회사가 원고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소장에 적힌 표시뿐 아니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붙인 서류까지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정하고, 그렇게 확정된 당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에서만 표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소장에는 원고로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가 적혀 있고 청구원인에도 진열대를 치우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매출이 줄어든다는 대표 개인의 사정이 주로 쓰여 있어, 법원이 처음부터 회사를 원고로 삼으려 한 것으로 읽어 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원고를 바꾸는 것은 판례상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당사자 변경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정 신청은 내 두되 그것 하나에 기대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는 법원의 허가로 피고를 바꾸고 처음 소를 낸 때 낸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원고를 잘못 적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새로 원고가 되는 순간 그 소송은 새로 낸 소송처럼 취급되고,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도 회사가 소를 낸 날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광진 법인 처분 대표 명의 소송 | 제3 쟁점 — 회사 명의 소송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회사 명의 소송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째인 12월 15일 화요일까지 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회사의 대표가 처분서를 직접 받았다면 그날 회사가 처분을 안 것으로 보므로 9월 16일 다음 날부터 세어 12월 15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개인 명의로 11월 4일에 낸 소송이 있다고 해서 회사의 기간이 멈추거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개인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12월 15일 뒤에 선고하면 그때는 회사 명의로 다시 낼 기간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으므로, 각하 여부를 기다리지 말고 기간 안에 회사 명의 소장을 따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돌리더라도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행정심판법 제27조), 청구인 역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회사여야 하므로(행정심판법 제13조) 마감은 똑같이 12월 15일입니다.


 


철거 기한이 12월 31일이라 소송만 내서는 진열대 철거를 막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23조), 이 신청도 처분의 상대방인 회사 이름으로 해야 하고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걸려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광진 법인 처분 대표 명의 소송 | 실무 포인트


 


  1. 처분서를 받은 날(2026. 9. 16.)과 마지막 날(2026. 12. 15. 화요일)을 적어 두고, 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자격 서류를 붙인 회사 명의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12월 첫 주 안에 냅니다.
  2. 기존 개인 소송에는 원고를 회사로 바꾸는 표시정정 신청을 내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취하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재판부에 새 사건을 알려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청구원인에는 대표 개인의 매출 감소가 아니라 회사가 입는 손해와 허가 취소 사유의 사실관계를 적고, 진열대 면적을 실측한 자료와 허가 당시 점용 도면을 함께 냅니다.
  4. 처분서 원본과 봉투, 사무실 우편 수령 대장처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광진 법인 처분 대표 명의 소송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분서의 수신인과 송달 경위를 먼저 확인해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와 제소기간의 마지막 날을 날짜로 정리하고, 기존 개인 소송을 정정으로 살릴 수 있는지와 회사 명의로 새로 내야 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회사 명의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기간 안에 내고, 본안에서는 점용 면적과 허가 조건, 처분 사유를 사실관계부터 다시 따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가 지분을 모두 가진 1인 회사여도 개인 이름으로는 안 되나요?


A. 1인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는 법률상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가 받은 처분의 원고는 원칙적으로 회사입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판례가 주주의 원고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분으로 주주 지위 자체가 사라지는 등 아주 좁은 경우입니다.


 


Q. 행정심판으로 돌리면 기간에 여유가 생기나요?


A. 행정심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마지막 날은 똑같이 12월 15일이고 청구인도 회사여야 합니다. 심판을 거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Q. 법원이 원고를 회사로 고쳐 주면 따로 낼 필요가 없지 않나요?


A.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데(행정소송법 제8조), 판례는 개인에서 회사로 원고를 바꾸는 것을 당사자 변경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정이 12월 15일 뒤에 나올 수 있으므로 회사 명의 소장을 기간 안에 따로 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1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질문


 


· 처분 이의신청 | 소송 말고 먼저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처분 이의신청 | 소송 전에 다시 판단받을 수 있나요?


· 수원 행정청구재심 변호사 | 교육청에서 받은 학교폭력 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청구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