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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병 대상포진 약 용량 | 의원은 병 탓이라는데 약 때문임을 밝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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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11-20 20:17

핵심 요약 답변

두 차례 투석 뒤인 11월 1일 의식을 되찾았고 뇌 검사에서 대상포진이 번진 소견이 없었다면 약물 독성을 원인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문진표에 신장약이 적혀 있었는데 신장 기능을 확인하지 않고 표준 용량을 처방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청구는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진료계약 청구는 더 길지만 진료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콩팥병 대상포진 약 용량 | 대상포진 약 용량 사고에서 따질 항목


쟁점확인할 자료이 사례의 사실근거 조문
인과관계응급실 검사·투석 기록크레아티닌 2.3→3.1mg/dL, MRI·뇌척수액 정상, 투석 뒤 회복판례(인과관계 추정)
주의의무문진표·처방전신장약 기재, 1,000mg 하루 3회 7일민법 제750조
진료계약 책임진료기록부신장 기능 문진·검사 없음민법 제390조
과실상계·기왕증내과 혈액검사5년째 만성 콩팥병민법 제396조
재산상 손해영수증·간병비 내역549만 2,000원민법 제750조
청구 기한처방일·안 날2026. 10. 27. 처방민법 제766조

 


콩팥병 대상포진 약 용량 | 제1 쟁점 — 의식 저하가 약 때문인지 대상포진 때문인지


 


의식 저하의 원인은 응급실 검사 결과와 투석 뒤의 회복 경과로 가려집니다. 대상포진이 뇌로 번졌다면 뇌 영상이나 뇌척수액에 그 흔적이 남는 것이 보통이고, 반대로 몸에 쌓인 약을 투석으로 빼낸 직후 증상이 빠르게 좋아졌다면 약물 독성이 원인이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78세 아버지의 예를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5년째 동네 내과에서 만성 콩팥병 진료를 받으며 혈압약과 신장약을 먹어 왔는데,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옆구리에 물집이 잡혀 딸과 함께 집 근처 피부과 의원을 찾았는데, 딸이 대신 쓴 문진표에는 혈압약과 신장약을 먹고 있다고 적었고 그날 대상포진 진단과 함께 항바이러스제 발라시클로버 1,000mg을 하루 세 번 7일 동안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사흘째인 10월 29일 목요일 저녁부터 헛것이 보인다며 횡설수설했고 30일 새벽 의식이 흐려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혈청 크레아티닌은 평소 2.3mg/dL보다 높은 3.1mg/dL였고 뇌 MRI와 뇌척수액 검사에서는 대상포진이 뇌로 번진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아시클로버 신경독성을 의심해 10월 30일과 31일 두 차례 혈액투석으로 약을 빼냈고, 아버지는 11월 1일 의식을 되찾아 11월 7일 퇴원했지만, 딸이 찾아가 경위를 묻자 피부과 원장은 처방은 표준 용량이었고 의식 저하는 대상포진이 신경을 침범한 탓이라고 답했습니다.


 


판례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환자 쪽의 증명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다만 대상포진 자체가 드물게 뇌염을 일으키고 고령과 만성 콩팥병이 증상을 키웠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응급실 기록과 투석 경과를 바탕으로 신경과·신장내과 전문의의 감정을 받아 약물 독성이 주된 원인이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콩팥병 대상포진 약 용량 | 제2 쟁점 — 신장 기능을 확인해 용량을 줄일 의무가 처방한 의사에게 있었는지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을 처방할 때 신장 기능을 확인해 용량을 맞추는 것은 처방한 의사의 기본 주의의무입니다. 의사는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과 진료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용량 조절이란 신장이나 간의 기능이 떨어진 환자의 몸에 약이 쌓이지 않도록 한 번에 먹는 양이나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발라시클로버는 몸 안에서 아시클로버로 바뀐 뒤 대부분 신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허가된 용법에도 신장 기능에 따라 용량을 줄이도록 되어 있고, 이 사례에서 처방된 용량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 성인에게 쓰는 표준 용량이었습니다.


 


딸이 대신 쓴 문진표의 복용 중인 약 칸에는 혈압약과 신장약이 적혀 있었지만, 의원은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묻거나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고령 환자가 신장약을 먹고 있다고 적었다면 의사는 적어도 신장 기능을 묻거나 검사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므로, 원장이 말한 표준 용량이라는 설명은 오히려 감량 검토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병 대상포진 약 용량 | 제3 쟁점 — 환자 쪽 사정으로 배상액이 줄어드는지와 손해의 범위


 


환자 쪽 사정은 책임을 없애기보다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로 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데(민법 제396조), 의원은 아버지가 콩팥병의 정도를 말하지 않았다거나 증상이 생긴 뒤 바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진표에 신장약 복용을 적었다면 의원이 신장 기능을 확인할 계기는 이미 주어졌고, 신장 기능 수치를 따져 용량을 정하는 것은 환자가 아니라 의사의 일이어서 이 주장이 크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고령과 기존 콩팥병이 손해를 키운 부분은 기왕증으로 따로 따져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평소 내과의 혈액검사 기록을 함께 내 원래의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의 범위는 응급실과 입원 9일의 치료비, 두 차례의 투석 비용, 간병비,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기까지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이 사례에서 퇴원까지 낸 본인부담금은 437만 2,000원이었고 간병인에게 하루 14만 원씩 8일 동안 112만 원을 지급해, 재산상 손해만 549만 2,000원이었습니다.


 


콩팥병 대상포진 약 용량 | 실무 포인트


 


  1. 아버지의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붙이면 딸도 사본을 받을 수 있으므로(의료법 제21조), 피부과 의원에 진료기록부와 문진표, 처방전 사본을 요청합니다.
  2. 대학병원 응급실 기록과 뇌 MRI·뇌척수액 검사 결과, 혈액검사와 투석 기록, 퇴원요약지를 받고, 평소 다니던 내과의 최근 1년 치 혈액검사 결과도 함께 받아 둡니다.
  3. 남은 약과 약 봉투, 약국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처방된 용량과 실제로 먹은 양을 맞춰 볼 수 있게 합니다.
  4. 치료비 영수증과 간병비 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의료분쟁 조정 신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과 소송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콩팥병 대상포진 약 용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응급실 검사 결과와 투석 경과, 처방 당시 의원이 받은 문진표와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약물 독성이 의식 저하의 주된 원인이었는지와 신장 기능을 확인할 계기가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전문의 감정을 신청해 인과관계를 다지고, 조정과 소송 가운데 아버지의 회복 상태와 비용에 맞는 절차를 골라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을 지어 준 약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약사도 처방전의 용량이 환자에게 맞는지 살필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약국이 신장 기능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문진표를 받은 의원이 먼저 확인할 위치에 있었으므로 의원을 상대로 청구를 정리하고 약국의 책임은 경위를 확인한 뒤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의료분쟁 조정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조정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민사 청구는 불법행위로 구하면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진료계약 위반으로 구하면 그보다 긴 기간 안에 하면 되지만 기록이 흩어지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Q.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후유증 없이 회복했더라도 의식을 잃고 투석까지 받으며 겪은 고통은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입원 기간과 치료 경과, 과실의 정도를 보아 정해지므로 회복 경과를 보여 주는 퇴원요약지를 함께 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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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