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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 뒤 혼인신고 | 명령을 받은 다음 결혼하면 소송에서 고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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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11-17 09:41

핵심 요약 답변

10월 27일 명령 뒤 11월 9일 한 혼인신고는 처분 당시의 사정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명령 전부터 이어진 2년 5개월의 교제와 1년 7개월의 동거는 재량 판단에서 빠진 사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소송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이지만 송환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상세 답변

강제퇴거명령 뒤 혼인신고 | 강제퇴거명령 뒤 혼인신고의 쓰임


사정시점취소소송에서집행정지에서근거 조문
교제 시작2024. 5.처분 당시 사실로 증명 가능생활 기반 자료출입국관리법 제46조
동거 시작2025. 3.재량 판단에서 살필 사정손해 소명 자료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명령2026. 10. 27.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집행 대상출입국관리법 제59조
이의신청 기한2026. 11. 3.경과해당 없음출입국관리법 제60조
혼인신고2026. 11. 9.그 자체로는 위법 사유 아님현재의 손해로 반영행정소송법 제23조
소송 기한2027. 1. 25.명령서 수령 뒤 90일소장과 함께 신청행정소송법 제20조
송환 뒤 입국출국 뒤 5년해당 없음긴급성의 근거출입국관리법 제11조

 


강제퇴거명령 뒤 혼인신고 | 제1 쟁점 — 명령 뒤의 혼인신고가 취소소송에서 갖는 의미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한지는 판례상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령 뒤에 한 혼인신고는 그 자체로 위법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59조).


 


스리랑카 국적 34세 남성의 예를 보겠습니다. 2019년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들어와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은 뒤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해 2024년 8월부터 체류기간을 넘겼고,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단속돼 보호된 뒤 10월 27일 화요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4년 5월부터 교제해 온 한국인 간호사와 2025년 3월부터 함께 살았으며 2026년 8월에는 아내 가족과 상견례도 마쳤고, 명령을 받은 뒤인 11월 9일 월요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다만 판례는 처분 당시 있었던 사실이라면 처분 뒤에 낸 자료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보므로, 명령 전부터 이어진 교제와 동거, 상견례와 혼인 준비는 처분 당시의 사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사유가 있어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처분이어서(출입국관리법 제46조), 단속 뒤 조사에서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진술했는데도 처분서에 그 사정을 살핀 흔적이 없다면 재량 판단의 하자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강제퇴거명령 뒤 혼인신고 | 제2 쟁점 — 송환을 막으려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강제퇴거명령서는 지체 없이 송환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므로(출입국관리법 제62조),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송환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에서는 결정할 무렵의 사정도 함께 보는 만큼, 명령 뒤에 한 혼인신고와 부부가 함께 꾸려 온 생활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이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한 번 송환되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출입국관리법 제11조), 국외에서 소송을 이어 가야 하는 데다 부부가 함께 살기도 어려워진다는 점이 긴급성의 핵심입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하는데(출입국관리법 제60조) 이 사례에서는 11월 3일 화요일로 이미 지났으므로, 남은 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인 2027년 1월 25일 월요일까지의 취소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이 남았다고 미루면 그 사이 송환될 수 있으므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 뒤 혼인신고 | 제3 쟁점 — 혼인의 진정성과 그 뒤의 체류 경로


 


명령 13일 뒤의 혼인신고는 송환을 피하려는 것인지부터 의심받으므로, 명령 전부터 쌓인 교제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법원도 혼인신고 날짜보다 관계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2024년 5월부터의 메신저 대화, 2025년 3월부터 아내 명의로 계약한 집에서 함께 산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과 이웃·직장 동료의 확인서, 2026년 8월 16일 일요일 아내 가족과의 상견례 사진과 결혼 준비 견적서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혼인이 단속 뒤 급히 꾸민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고 출국하게 되면 결혼이민 자격으로 다시 들어오는 길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강제퇴거 전력 때문에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이 먼저 문제 되므로 사증을 신청하기 전에 입국규제가 풀릴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국내에서 곧바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 뒤 혼인신고 | 실무 포인트


 


  1. 명령서 수령일 10월 27일, 이의신청 기한 11월 3일(경과), 소송 기한 2027년 1월 25일을 적어 두고, 송환 일정이 잡히기 전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교제·동거 자료는 날짜순으로 한 장의 연표로 만들고, 단속 뒤 조사 때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다면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 중 제출 요구로 그 기록을 확보합니다.
  3. 아내의 소득과 주거, 남편이 일했던 사업장의 확인서처럼 부부의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보호 중인 남편과의 면회 기록도 남겨 둡니다.

 


강제퇴거명령 뒤 혼인신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강제퇴거명령서와 단속 뒤 조사 기록을 확인해 처분 당시 출입국 당국이 알고 있던 사정과 처분서에 반영된 사정을 비교하고, 명령 전부터 이어진 교제·동거를 처분 당시의 사실로 세우는 자료 목록을 만듭니다. 소장에는 재량 판단에서 빠진 사정을,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송환 뒤 입국이 막힐 수 있다는 긴급성과 혼인 생활의 손해를 나누어 담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출국한 뒤의 재입국 경로까지 미리 설계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부부가 다음 단계를 바로 밟을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했으니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되나요?


A. 혼인신고만으로 명령이 저절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명령 전의 교제·동거를 근거로 재량 판단의 하자를 다투고, 송환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Q. 이의신청 기간 7일을 넘겼으면 다툴 수 없나요?


A. 이의신청 기간(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 지나도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다만 송환이 먼저 집행될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송환된 뒤에 결혼이민 비자로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A.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출입국관리법 제11조), 사증을 신청하기 전에 입국규제가 풀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출입국관리법 제6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영주권자 강제퇴거 | 징역 1년 집행유예를 받은 F-5도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 강제퇴거 이의신청 | 명령을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명령을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