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선고기일 법정구속 | 불구속 재판이었는데 실형이 나오면 그날 구속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불구속 재판 중이라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징역 3년 이하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가 가능해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더라도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하고 형사소송법 제94조의 보석을 청구해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상해 선고기일 법정구속 | 상해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속 여부
| 선고 결과 | 구속 여부 | 근거 |
|---|---|---|
| 벌금형 | 법정형에 1천만 원 이하 벌금 포함 · 법정구속 대상 아님 | 형법 제257조 |
| 징역형 집행유예 | 구속되지 않음 · 유예기간 1~5년 | 형법 제62조 |
| 징역 실형 | 도망할 염려 등으로 법정구속 가능 | 형사소송법 제70조 |
| 구속 전 절차 | 범죄사실 요지·구속 이유 고지, 변명 기회 | 형사소송법 제72조 |
| 구속된 뒤 | 배우자 등 가족도 보석 청구 가능 | 형사소송법 제94조 |
| 보석 허가 기준 | 장기 10년 초과·누범 등 제외 사유 없으면 허가 | 형사소송법 제95조 |
| 양형 참작 | 범행 결과·전과·범행 뒤 정황(공탁) | 형법 제51조 |
상해 선고기일 법정구속 | 제1 쟁점 —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되는 근거와 절차
1심에서 징역 실형이 선고되면 불구속 피고인도 그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피하려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46세 화물차 기사가 2026년 5월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불구속 기소됐고, 2019년과 2023년 폭행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2월을 구형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2,630만 원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절했고 기사가 제시한 917만 원과 차이가 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이 12월 10일로 잡히자 기사의 아내는 그날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법정구속에도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재판장은 선고 직후 이를 알리고 짧게 의견을 듣는데, 이때 부양 가족과 생업, 항소 계획을 차분히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칠 일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해 선고기일 법정구속 | 제2 쟁점 — 집행유예로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 조건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이고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넓게 선택될 수 있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결격, 곧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금 전과 두 번만으로 집행유예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폭력 전과가 두 번 있고 피해가 코뼈 골절에 이른 점은 형법 제51조의 범행의 결과와 피고인의 성행에서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범행 뒤의 정황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일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제시했던 917만 원을 공탁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고, 선고기일 전에 공탁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전하지 못한 사과문을 재판부에 내는 것이 의미 있는 준비가 됩니다.
상해 선고기일 법정구속 | 제3 쟁점 — 법정구속된 뒤 항소와 보석으로 석방을 구하는 길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항소와 함께 보석을 청구해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아내가 직접 보석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주거 불명,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 같은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 상한은 7년이고 벌금 전과만으로는 누범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도망할 염려이며, 고정된 주거와 생업, 가족 부양, 항소심에서 다툴 내용과 공탁의 경과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 뒤의 보석 심리에서는 1심의 실형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다는 점이 무겁게 작용하므로, 공탁과 사과, 치료비 지급의 노력은 1심 선고 전에 끝내 두어야 합니다.
상해 선고기일 법정구속 | 실무 포인트
-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그 자체로 도망할 염려의 근거가 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운행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가족의 사정을 정리해 선고 전에 참고자료로 냅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면 형사공탁을 하고 공탁서와 사과문을 함께 내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 법정구속에 대비해 항소장과 보석 청구서를 미리 준비하고, 보증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과 보증보험 이용 여부를 가족과 상의해 둡니다.
상해 선고기일 법정구속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선고 전까지 남은 기간에 형사공탁과 사과문을 준비하고 기사의 주거와 운행 기록, 가족 부양 자료를 묶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춘 의견서를 내어 집행유예를 구합니다.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되면 선고 당일 접견해 항소 이유를 정리하고,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거와 생업 자료로 소명해 보석을 청구하며,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시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도망할 염려의 근거가 되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됩니다.
Q. 벌금 전과 두 번도 누범이 되나요?
A.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가리키므로, 벌금형 전과만으로는 누범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전과는 형법 제51조의 피고인의 성행으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Q. 법정구속되면 가족에게는 어떻게 알려지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고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가족이 함께 법정에 가서 결과를 바로 듣고 필요한 물품과 접견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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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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