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레슨 추행 | 벌금이 나와도 앞의 징역형까지 살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강제추행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형법 제63조의 실효 사유가 아니어서 앞의 징역 8월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때문에 유예기간이 남은 동안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상세 답변
집행유예 중 레슨 추행 |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앞의 집행유예가 어떻게 되는지
| 이번 사건 결과 | 앞의 집행유예(징역 8월) | 근거 |
|---|---|---|
| 혐의없음·기소유예 | 그대로 유지 | 형법 제63조 |
| 벌금형 | 그대로 유지 · 신상정보 등록 대상 | 형법 제6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 징역형(유예기간 중 선고) |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불가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 징역형(유예기간 경과 뒤 선고) | 앞의 형 선고 효력 상실 → 집행유예 가능 | 형법 제65조 · 판례 |
| 징역 실형 확정 | 실효 → 징역 8월과 새 형 모두 집행 | 형법 제63조 |
| 강제추행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98조 |
집행유예 중 레슨 추행 | 제1 쟁점 — 벌금형이 나오면 앞의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이유
유예기간 중의 새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앞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어, 실효되려면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일 것, 고의범일 것, 금고 이상의 실형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될 것이 모두 필요하고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일하는 39세 레슨 프로가 2025년 5월 14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2027년 5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데, 2026년 10월 17일 레슨 중 30대 여성 회원의 스윙 자세를 교정하며 골반과 허벅지 안쪽을 잡았다는 이유로 11월 2일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슨 프로는 자세 교정에 필요한 접촉이었다고 설명하지만 회원은 손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레슨 프로는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의 징역 8월까지 살게 되는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효가 문제되는 것은 이번 사건에서 징역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때에는 앞의 징역 8월과 새로 선고된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할 때 이번 사건의 형만이 아니라 앞의 형이 함께 집행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의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붙어 있었다면 준수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별도의 길이 있으므로, 판결문의 부수 처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레슨 추행 | 제2 쟁점 — 징역형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이유
유예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사람도 이 기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새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때 앞의 유예기간이 이미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졌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지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례에서는 2027년 5월 13일이 지난 뒤에 판결이 선고되는지가 징역형이 나올 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재판을 일부러 늦추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자세 교정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기록으로 다투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갖춰 벌금형이 선택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유예 중 레슨 추행 | 제3 쟁점 —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레슨 중 접촉의 판단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가능한 죄여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벌금으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면 강제추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슨 중 접촉은 자세 교정에 필요한 범위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판례는 추행인지를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나이,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접촉한 부위와 방법, 주변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연습장의 레슨 영상과 다른 회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교정해 온 기록, 교정 동작을 설명하는 교재는 자세 교정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골반과 허벅지 안쪽처럼 민감한 부위를 미리 설명하지 않고 잡았다면 교정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범위를 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사정으로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가운데 범행 뒤의 정황, 곧 피해 회복과 사과, 재발 방지 노력이 큰 몫을 차지하는데, 강제추행은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집행유예 중 레슨 추행 | 실무 포인트
- 연습장에 레슨 타석의 CCTV와 스윙 분석 카메라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그날의 레슨 일지와 예약 기록을 확보합니다.
- 회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사과와 합의의 뜻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합니다.
- 음주운전 판결문에서 유예기간 종료일과 보호관찰·사회봉사 같은 부수 처분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수사·기소 기관을 분리하는 개편이 실제로 시행되면 송치된 뒤의 절차 명칭과 처분을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어느 기관이 내린 결정인지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중 레슨 추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레슨 영상과 교정 동작의 순서, 다른 회원들에게 해 온 교정 방식을 정리해 접촉이 자세 교정의 범위였는지를 먼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회원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전해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갖춥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판결의 유예기간과 부수 처분을 확인해 이번 사건의 결과마다 앞의 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설명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이 레슨 활동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형이 나오면 앞의 징역 8월과 이번 형을 이어서 사나요?
A. 유예기간 안에 실형이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앞의 징역 8월이 집행되고 이번 사건의 형도 따로 집행되므로, 두 형을 차례로 복역하게 됩니다.
Q. 회원과 합의하면 고소가 취소돼 사건이 끝나나요?
A.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뒤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은 벌금형을 구할 때 가장 무게 있는 자료가 되므로, 서두르지 않되 변호인을 통해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예기간이 끝난 뒤 판결이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판결을 선고할 때 앞의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앞의 형 선고는 효력을 잃고, 판례상 이번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일정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이를 기대하고 대응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63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5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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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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