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렉카 견인비 | 7km에 186만 원이면 고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 않은 작업비를 청구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같은 수법이 반복됐다면 상습범 가중(형법 제351조)이 검토됩니다.
요금 약정이 무효로 인정되면 통상 요금을 넘어 낸 돈은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사고 현장 렉카 견인비 | 사고 현장 견인 요금 분쟁에서 검토하는 죄명과 회수 수단
| 구분 | 요건 | 법정형·효과 | 근거 |
|---|---|---|---|
| 부당이득죄 | 곤궁·절박한 상태 이용 +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9조 |
| 사기죄 | 하지 않은 작업비·요금 기준 기망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
| 공갈죄 | 겁을 주어 결제하게 함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0조 |
| 상습범 |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는 습벽 | 각 죄의 형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제351조 |
| 부당이득 반환 | 무효인 요금 약정으로 낸 돈 | 초과 지급분 반환 | 민법 제741조 |
| 손해배상 | 속아서 결제 | 손해 배상 | 민법 제750조 |
사고 현장 렉카 견인비 | 제1 쟁점 — 견인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면 부당이득죄가 되는지
견인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부당이득죄란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4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절박한 상태를 이용했는지와 요금이 현저하게 부당한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례는 이 죄를 엄격하게 해석해 거래 당사자의 관계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계약에 이른 경위, 주고받은 급부 사이의 불균형 정도, 같은 거래의 통상 가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밤 11시 고속도로 갓길에서 타이어가 터져 차를 움직일 수 없었고 다른 견인차를 부를 겨를도 없이 견인이 시작됐다면 절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쪽으로 볼 사정이 되며, 견인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그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번 질문은 2026년 10월 23일 밤 11시쯤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갓길에 멈춘 35세 영업직 운전자가, 부르지 않은 사설 견인차에 차가 실려 7km 떨어진 공업사로 옮겨진 뒤 견인료와 야간 할증, 보관료, 특수 작업비를 합한 186만 4,000원을 요구받은 사례입니다. 업체는 결제 전에는 차를 내줄 수 없다고 했고 운전자는 새벽 1시가 넘어 카드로 결제했는데,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는 일정 거리까지 견인을 무상으로 해 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렉카 견인비 | 제2 쟁점 — 하지 않은 작업이나 요금 기준을 속였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요금 항목에 실제로 하지 않은 작업이 들어 있거나 요금 기준을 속였다면 부당이득죄보다 무거운 사기죄가 검토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견인 과정에 없었던 특수 작업비를 넣었거나 보험으로 모두 처리된다고 말해 결제하게 했다면 기망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차를 내주지 않으며 결제를 요구한 부분은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견인 대금을 받을 때까지 차를 보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돈을 내게 했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고 그 법정형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체 운영자나 기사가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운전자에게 요금을 받아 온 습벽이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상습범으로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운전자들의 공개된 후기나 민원 결과는 상습성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되므로, 고소장을 낼 때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현장 렉카 견인비 | 제3 쟁점 —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길
형사 고소와 별개로 과다하게 낸 견인 요금은 민사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약정은 민법상 무효가 될 수 있고, 무효인 약정에 따라 낸 돈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속아서 결제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같은 거리와 시간대의 통상 견인 요금과 비교해 정해지는데,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견인 운임·요금 기준과 보험사 긴급출동 견인의 요금 산정 방식이 비교 자료가 됩니다. 186만 4,000원 가운데 이 기준으로 설명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반환을 구할 대상이 되며, 청구 금액이 작다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결제 경위를 알리는 이의 제기도 할 수 있지만, 가맹점과의 분쟁에 카드사가 결론을 내 주는 절차가 아니어서 소송이나 조정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뒤 진행 상황은 사건 번호를 기준으로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현장 렉카 견인비 | 실무 포인트
- 견인 직후 받은 영수증과 카드 매출전표, 요금 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원본으로 보관하고 항목별 금액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사고 지점과 공업사 사이 거리, 견인차가 도착한 시각, 결제 시각을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통화 기록으로 확인해 두면 요금의 근거를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견인 특약 내용과, 그날 보험사에 연락했는지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체에 항의 전화를 거듭하기보다 내용증명으로 요금 산정 근거와 반환을 요구하고, 답변이 없으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사고 현장 렉카 견인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고 현장 견인 요금 분쟁에서 요금 항목을 하나씩 나누어 실제로 제공된 작업과 대조하고, 공개된 요금 기준과 비교한 표를 만들어 부당이득죄와 사기죄 가운데 어느 쪽으로 고소할지를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함께 준비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회수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견인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면 결제 직후의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가 고소장과 반환 청구를 한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르지 않은 견인차가 먼저 와서 차를 끌고 간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운전자의 요청 없이 견인을 시작하고 요금도 알리지 않았다면 요금 약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현장에서 견인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Q. 업체가 결제 전에는 차를 못 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견인 대금을 받을 때까지 차를 보관하는 것 자체는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있어,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기보다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뒤 요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자료로 다투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Q. 고소하면 업체가 바로 돈을 돌려주나요?
A. 형사 절차는 업체의 죄를 따지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이며, 업체가 합의를 원해 반환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반환을 확실히 받으려면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9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351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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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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