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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아파트 매도인 인도 지연 | 잔금 뒤 버틴 날만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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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11-16 11:25

핵심 요약 답변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213조에 따라 집에 머무는 매도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늦어진 날만큼의 손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로, 같은 평형의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버티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뒤 인도 소송을 내고, 민사조정법 제2조의 조정으로 날짜와 금액을 먼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답변

동작 아파트 매도인 인도 지연 | 동작 아파트 매도인 인도 지연 — 청구 근거와 절차


구분내용근거
매매계약2026. 7. 18. · 12억 3,700만 원 · 잔금·인도일 10. 30.계약서의 잔금·인도 조항
소유권11. 2. 등기 —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민법 제211조
인도 청구점유할 권리 없는 매도인에게 반환 청구민법 제213조
지연 손해10. 31.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액민법 제390조
특별손해숙소 주 52만 7천 원 · 보관료 월 41만 3천 원 — 매도인이 사정을 알았을 때민법 제393조
사용 이익손해배상과 겹치지 않게 하나를 선택민법 제741조
조정이사 날짜·지연 손해를 조서에 담아 집행 가능민사조정법 제2조
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도 소송 → 가집행 인도집행법원 절차

 


동작 아파트 매도인 인도 지연 | 제1 쟁점 —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집을 비우라고 할 근거


 


잔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까지 넘겨받았다면 매도인에게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권리가 없습니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대금을 받는 대신 소유권을 넘기고 집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데, 잔금과 인도를 같은 날로 정했고 매수인이 잔금을 다 냈다면 매도인이 내세울 점유의 근거는 남지 않습니다.


 


동작구의 아파트를 산 40대 맞벌이 부부가 겪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는 2026년 7월 18일 매매대금 12억 3,700만 원에 계약을 맺으며 잔금일과 인도일을 모두 10월 30일로 정했고, 그날 잔금 11억 1,330만 원을 보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 11월 2일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늦어졌다며 이삿짐을 빼지 않았고, 처음에는 11월 중순이라던 이사 날짜를 이제는 12월 26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과 그 집에 머물 권리가 생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부가 인도일을 늦추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면 매도인의 점유는 계약에서 정한 인도 의무를 어긴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지만, 문자로 연말까지 지내도 괜찮다고 답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은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오간 메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이삿날만 통보받았다면 날짜를 정한 내용증명으로 인도를 요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동작 아파트 매도인 인도 지연 | 제2 쟁점 — 늦어진 날만큼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인도가 늦어진 날만큼의 손해는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기본은 집을 쓰지 못한 대가인 차임 상당액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게 합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월세 시세로 하루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흔히 쓰이며, 시세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부부가 따로 쓴 돈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살던 전셋집의 계약이 10월 31일 끝나 단기 임대 숙소에 들어갔고 주마다 52만 7천 원을 내고 있으며, 이삿짐은 보관 업체에 한 달 41만 3천 원을 주고 맡겼습니다. 이런 비용은 특별손해에 가까워, 계약 무렵이나 잔금 전에 매도인에게 전세 만료일과 이사 계획을 알린 문자나 중개사의 확인이 있으면 배상 범위에 넣을 여지가 커지므로 그런 기록을 함께 모아 두셔야 합니다.


 


매도인이 머무는 동안 얻은 사용 이익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같은 기간을 두고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을 겹쳐 받을 수는 없어 둘 중 하나를 근거로 청구를 세웁니다. 계약서에 인도가 늦어지면 하루 얼마를 낸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고, 그사이 관리비와 공과금은 관리사무소의 검침 기록으로 실제로 집을 넘겨받은 날을 기준 삼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작 아파트 매도인 인도 지연 | 제3 쟁점 — 매도인이 계속 버틸 때의 절차와 순서


 


매도인이 날짜를 정해 약속하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고 인도 소송을 내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소송 중에 매도인이 친척이나 다른 사람을 들이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다퉈야 할 수 있어, 지금 점유하는 사람을 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집의 인도와 함께 10월 31일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를 청구하고,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관을 통해 인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이사 날짜와 지연 손해를 한 번에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날짜와 금액이 적히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12월 26일을 고집한다면 그날까지의 사용료와 그날을 넘기면 인도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조서에 담아 실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 합의하더라도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조서로 남기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직접 빼내는 방식은 소유자라도 점유를 둘러싼 새 다툼을 낳고 매도인에게 맞설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주차 등록을 정리해 두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옮기는 일은 법원 절차를 거친 뒤로 미루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낍니다.


 


동작 아파트 매도인 인도 지연 | 실무 포인트


 


  1. 매매계약서의 잔금·인도일 조항과 특약, 잔금 이체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인도일을 늦추는 데 동의한 것으로 읽힐 답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단기 숙소 영수증과 이삿짐 보관 계약서, 같은 단지의 월세 시세 자료를 모으고, 매도인에게 전세 만료일을 알린 기록이 있으면 함께 둡니다. 차임 상당액은 하루 단위로 계산해 청구서에 적습니다.
  3. 날짜를 정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날짜를 넘기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 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곧바로 낼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작 아파트 매도인 인도 지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검토해 인도일을 늦추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가리고, 소유권과 계약상 인도 의무를 근거로 날짜를 정한 인도 요구서를 보냅니다. 단기 숙소비와 보관료가 특별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다는 자료를 찾아 정리합니다.


 


매도인이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매도인이 협의할 뜻을 보이면 조정이나 제소전화해로 이사 날짜와 지연 손해, 관리비 정산을 한 문서에 담아 다시 미뤄지는 일이 없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 일부를 이사하는 날 주기로 했다면 달랐을까요?


A. 잔금과 인도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여서 잔금 일부를 인도와 같은 날 주기로 정해 두었다면 매도인이 이사를 서두를 이유가 컸을 것입니다.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면 지금은 소유권과 계약에 근거한 인도 청구와 지연 손해로 대응합니다.


 


Q. 매도인이 짐 일부만 두고 나갔다면 인도받은 것으로 보나요?


A. 열쇠와 출입 수단을 넘기고 집을 사실상 비워 줘야 인도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남은 짐 때문에 집을 쓰지 못한다면 인도가 끝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남은 짐을 사진으로 남기고 치울 날짜를 서면으로 정합니다.


 


Q. 그사이 관리비와 공과금은 누가 내나요?


A. 인도일이 지났더라도 매도인이 실제로 머문 기간의 관리비와 전기·가스 요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실제로 집을 넘겨받는 날 기준 검침 기록을 받아 두면 정산이 쉬워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211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41조


· 민사조정법 제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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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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