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가족 대리 | 수술한 아버지 대신 아들이 법정에 나가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아들이 아버지의 1,740만 원 청구를 맡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변론은 되도록 한 번에 끝나므로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첫 기일 전에 모두 내야 합니다.
상대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법정에 서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상세 답변
소액소송 가족 대리 | 소액소송 가족 대리 — 절차와 근거
| 단계 | 내용 | 근거 |
|---|---|---|
| 소액사건 범위 | 소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 1,740만 원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 가족 대리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허가 불요 ·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대리 특칙 |
| 이행권고결정 |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이행 권고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 이의신청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 확정 효력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 변론 | 되도록 1회 기일로 심리 종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 증거조사 | 직권 증거조사 · 증인 신문을 서면으로 갈음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
| 지연손해금 | 2026. 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민법 제397조 |
| 송달 뒤 이율 |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다툼이 타당한 범위는 선고 전까지 제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액소송 가족 대리 | 제1 쟁점 —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소액재판을 할 수 있는지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소를 내고 법정에 나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고,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 등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이런 사건에서 가족이 대리할 수 있는 특칙을 두면서, 신분관계와 대리를 맡겼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게 합니다.
79세 아버지를 둔 49세 아들이 물어 온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2024년 5월 13일 고향 후배에게 가게 보증금이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 1,740만 원을 빌려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갚는다는 차용증을 받았는데, 후배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2026년 10월 고관절 수술을 받고 석 달 재활을 앞두고 있어 법원에 오가기 어렵고, 그래서 아들이 대신 소송을 맡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대리를 하려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지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소송위임장을 소장과 함께 내면 됩니다. 소장의 원고는 어디까지나 아버지이고 아들은 소송대리인으로 적히며, 판결도 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므로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때도 아버지가 채권자가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혈족이 아니어서 이 특칙으로는 대리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달라지므로, 가족 중 누가 나설지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액소송 가족 대리 | 제2 쟁점 — 아버지가 한 번도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지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면 아버지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되지만, 판사가 사실관계를 직접 묻겠다며 본인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상당하다고 보면 증인 신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절차를 유연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수술과 재활 일정을 보여 주는 진단서를 처음부터 함께 내고 빌려준 경위를 아버지가 직접 적은 진술서를 붙여 두면 본인 출석 요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정에 서지 않고 끝나는 길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원고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후배가 빚 자체는 인정하면서 형편만 핑계 대는 상황이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으므로, 차용증 사본과 이체 내역을 소장에 빠짐없이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배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아들은 대리인으로 기일에 나가 차용증과 이체 내역, 독촉 문자를 내고, 후배가 일부를 갚았다거나 동업 자금이었다고 다투면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그 자리에서 낼 수 있도록 준비해 가야 합니다.
소액소송 가족 대리 | 제3 쟁점 — 한 번의 기일에 맞춘 준비와 비용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므로, 첫 기일에 낼 자료를 미리 다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판결은 변론을 마친 뒤 바로 선고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가 적히지 않을 수도 있어, 주장할 내용은 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기록에 남습니다.
청구 금액은 원금 1,74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적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민법 제397조는 금전 채무를 늦게 갚은 데 따른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므로 변제기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후배가 가게 영업 자금으로 빌린 사정이 인정되면 상법상 연 6%)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후배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중심입니다. 소가 1,740만 원이면 인지대는 8만 3,3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정해진 횟수에 따라 미리 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몇 주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이의가 나와 변론으로 가면 법원 사정에 따라 몇 달이 더 걸리며, 이긴 뒤에도 후배가 갚지 않으면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후배의 직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미리 적어 둡니다.
소액소송 가족 대리 | 실무 포인트
-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송위임장, 수술·재활 일정을 보여 주는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위임장에는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게 합니다.
- 차용증 원본, 2024. 5. 13. 이체 내역, 변제기 뒤의 독촉 문자를 날짜순으로 묶고, 빌려준 경위를 아버지가 직접 적은 진술서를 붙입니다.
- 후배의 주소와 연락처, 알고 있는 직장과 거래 은행을 정리해 두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송달일과 이의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소액소송 가족 대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아버지를 원고로, 아들을 가족 소송대리인으로 세우는 서류를 갖추도록 돕고, 차용증과 이체 내역, 독촉 문자를 묶어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소장을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진술서에는 빌려준 경위와 변제 약속을 시간 순서로 담게 해 본인 출석 요구를 줄입니다.
후배가 이의를 내 변론으로 넘어가면 예상되는 반박을 미리 정리한 준비서면을 기일 전에 내고,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되면 그 방식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재산명시와 압류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가 대신 나가도 되나요?
A. 배우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럿이면 기일마다 누가 나갈지 미리 정해 두어야 서류와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Q. 후배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A.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변론 절차로 넘어가지만 이미 낸 소장과 증거는 그대로 쓰입니다. 첫 변론기일에 추가 자료를 낼 수 있게 준비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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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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