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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접촉금지와 같은 학원 | 같은 반 수업을 듣는 아들이 학원을 옮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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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6-11-16 11:24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호 조치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막는 것이어서 학교 밖 학원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이 조치가 학원 등록 자체를 막지는 않아, 12명이 듣는 같은 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치를 거부·기피하면 심의위원회 요청으로 교육장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어 좌석·시간 분리를 서면으로 정해 둡니다.

상세 답변

학폭 접촉금지와 같은 학원 | 학폭 접촉금지와 같은 학원 — 조치의 범위와 대응


항목내용근거
조치 통보2026. 10. 28. 서면사과(1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의 정의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원 수강등록 자체 금지 아님 — 의도적 접촉을 막는 취지2호 조치의 취지
위반 시심의위원회 요청 → 교육장의 추가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판단 요소반성 정도 · 화해 정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분쟁 조정(1개월 이내) — 학원 문제 합의 검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불복안 날부터 90일 — 10. 28. 통보받았다면 2027. 1. 26.까지행정심판법 제27조

 


학폭 접촉금지와 같은 학원 | 제1 쟁점 — 접촉금지 조치가 학교 밖 학원에도 미치는지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는 학교 안에만 묶인 것이 아니어서 학원에서도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거나 연락하면 조치를 어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가해학생 조치의 2호로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정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행위로 넓게 정의합니다. 조치가 묶는 대상이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에서, 학원 교실과 학원 차량은 물론 메신저와 SNS까지 이 조치가 미치는 범위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보호자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은 같은 반 친구에게 두 달 가까이 별명을 부르고 체육복을 숨겼다는 이유로 신고됐고, 심의위원회는 2026년 10월 21일 심의를 거쳐 조치를 요청했으며 교육장은 10월 28일 서면사과(1호)와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두 학생은 같은 수학 학원에서 화·목·토요일 저녁 12명이 듣는 같은 반 수업을 들어 왔고, 피해 학생 보호자는 학원에 아들을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그만두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치 통보서에 접촉금지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조치가 이어지고, 적혀 있지 않다면 결정의 취지를 조치를 통보한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물어 기간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서면사과를 이미 마쳤더라도 접촉금지는 별개의 조치로 남으므로, 사과 편지를 건넨 뒤 학원에서 말을 걸어 화해를 시도하는 것도 피해 학생 쪽에서는 접촉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폭 접촉금지와 같은 학원 | 제2 쟁점 — 같은 학원에 다니는 것만으로 조치 위반이 되는지


 


같은 학원에 등록해 같은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곧바로 2호 조치를 어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치는 일부러 다가가 말을 걸거나 연락하고, 위협하거나 앙갚음하는 행위를 막는 데 중심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학원 등록을 금지하거나 학원을 옮기라고 명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장의 조치는 학원의 반 편성을 정할 수 없고, 반을 나눌지는 학원과 수강생 사이의 계약과 학원의 운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12명이 한 교실에서 문제를 풀고 짝 활동을 하는 수업이라면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생기기 쉽고, 피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불안을 호소한다면 학원도 어느 한쪽의 반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를 앞세우는 조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경우 반을 옮기는 쪽은 아들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시간이 다른 반이 있다면 먼저 옮기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에 남는다면 지켜야 할 선을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교실 출입 시간을 10분 이상 벌리고, 자리는 대각선 반대편으로 고정하며, 짝 활동이나 조 편성에서 두 학생을 묶지 않도록 학원에 부탁하고, 학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피해 학생을 언급하거나 개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아들과 약속해 두는 방식입니다.


 


학폭 접촉금지와 같은 학원 | 제3 쟁점 — 조치를 어긴 것으로 보이면 생기는 일


 


접촉금지를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생활기록부 기재에도 영향이 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학원에서 일부러 말을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일이 신고되면 새 심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함께 보도록 하므로, 조치 뒤의 태도는 다음 판단에서 그대로 평가 자료가 됩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정해진 대로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지만,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으면 앞선 조치까지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호 조치를 지키는 일은 학원 문제를 넘어 아들의 기록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학원 안의 사소한 마주침까지 위반으로 신고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아들이 언제 들어가고 나왔는지, 어디에 앉았는지를 학원 출결 기록과 원장의 확인으로 남겨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사실을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조치에 불만이 있다면 학원에서 따질 일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일이며,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학폭 접촉금지와 같은 학원 | 실무 포인트


 


  1. 조치 통보서에서 2호 조치의 대상인 피해 학생·신고 학생과 그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둡니다.
  2. 학원 원장과 만나 반 이동이 가능한지, 남는다면 좌석과 출입 시간, 조 편성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정한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3. 아들과 함께 학원 단체 대화방, SNS 팔로우, 게임 친구 목록을 점검해 피해 학생과 이어진 연결을 정리합니다. 행정심판을 생각한다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 접촉금지와 같은 학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조치 통보서와 심의 회의록을 검토해 2호 조치의 대상과 기간, 함께 내려진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정리하고, 학원과의 협의에서 반 이동이나 좌석·시간 분리 방안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돕습니다. 피해 학생 쪽의 요청을 존중하면서도 아들의 수강 자체가 조치 위반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추가 조치를 위한 심의가 열리면 출결 기록과 원장의 확인서로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고, 조치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 안에 불복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분쟁조정에서 학원 생활을 포함한 방식을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학생이 먼저 말을 걸어오면 대답해도 되나요?


A. 2호 조치는 가해학생의 접촉을 막는 것이어서 피해 학생이 먼저 말을 거는 경우까지 곧바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화가 길어지면 나중에 누가 먼저였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짧게 응대하고 자리를 떠난 뒤 그 사실을 부모나 학원 선생님에게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학원을 그만두면 다음 심의에서 유리하게 반영되나요?


A. 학원을 옮기는 것은 조치가 요구하는 일은 아니지만, 피해 학생의 불안을 덜려고 스스로 거리를 둔 노력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조치가 바뀌지는 않으므로 학업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 접촉금지 변호사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어떤 조치인가요?


· 학폭 신고 후 절차 | 신고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학폭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 심의위원회에 나가면 아이와 부모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