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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전환 | 약정 2년째에 회생을 신청하면 워크아웃으로 낸 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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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11-16 11:24

핵심 요약 답변

개인워크아웃 약정 중이어도 정기적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미 낸 2,702만 4,000원을 뺀 4,727만 6,000원이 개인회생채권이지만, 약정이 실효되면 감면 이자가 되살아나 늘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신청 뒤 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 뒤 그 효과로 압류가 멈춥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600조).

상세 답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전환 | 개인워크아웃 약정 유지와 개인회생 전환의 비교


항목약정 유지개인회생 전환숫자근거 조문
월 부담월 112만 6,000원월 가용소득 62만 4,000원약 50만 원 감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남은 채무4,727만 6,000원개인회생채권으로 정리이미 낸 2,702만 4,000원은 반환 불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갚는 총액남은 약정 잔액 전부36개월 2,246만 4,000원청산가치 1,382만 원 이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압류·추심미납이 쌓이면 약정 효력 상실 가능중지·금지명령 후 개시결정 효과미납 1회(2026년 10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개시 뒤 강제집행약정 효력과 무관진행 중 집행·가압류 중지개시결정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인가의 효력위원회와의 합의에 한정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효력인가결정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전환 | 제1 쟁점 — 약정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개인워크아웃 약정을 하고 있어도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약정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 사이를 조정해 이자 부담을 덜고 상환 기간을 늘려 주는 약정으로,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사적 채무조정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인가하는 개인회생과 구별됩니다.


 


41세 회사원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는 카드와 대출 채무 7,430만 원을 2024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와 약정해 매달 112만 6,000원씩 갚아 왔고, 2026년 9월까지 24회에 걸쳐 2,702만 4,0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회사 구조조정으로 월 평균 세후 소득이 330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줄어 10월 말에는 처음으로 약정 상환을 건너뛰었고, 이번 달 납부일도 낼 돈이 없어 개인회생으로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약정의 존재와 남은 금액을 그대로 적고, 약정으로 부담하던 채무도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어서 개인회생채권에 들어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따라서 약정에 묶여 있던 금융회사들의 채권은 개인회생에서 다른 채권자와 같은 자리에서 변제계획에 담기며, 약정서와 납부 내역서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전환 | 제2 쟁점 — 이미 낸 돈과 남은 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약정에 따라 이미 낸 돈은 채무의 변제로 쓰여 돌려받을 수 없고, 개인회생에서는 남은 채무만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이 사례에서는 약정 때의 채무 7,430만 원에서 이미 낸 2,702만 4,000원을 뺀 4,727만 6,000원이 남아 있으며, 이 금액이 약정에 묶여 있던 금융회사들의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갚을 총액은 월 가용소득에 변제 기간을 곱해 정하고, 이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이 사례에서 법원 기준으로 생계비를 뺀 월 가용소득이 62만 4,000원이라면 36개월 동안 2,246만 4,000원을 갚는 셈이고, 예금과 보험 해지환급금 같은 재산으로 계산한 청산가치가 1,382만 원이면 이 요건은 채우고, 채권자가 이의하면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쓰는지와 최저 변제액 기준도 함께 따집니다.


 


다만 약정을 유지하면 남은 4,727만 6,000원을 월 112만 6,000원씩 42회에 걸쳐 모두 갚아야 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36개월 동안 월 62만 4,000원씩 갚아 월 부담이 줄고 총액도 낮아지지만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변제 기간 동안 가용소득 변동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 비교를 표로 놓고 보면 월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점이 분명해지므로, 소득이 회복될 가능성도 함께 따져 어느 쪽을 택할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전환 | 제3 쟁점 — 신청 전후에 압류와 약정 상환을 어떻게 다루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는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막을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이 사례처럼 약정 상환을 건너뛴 상태에서는 위원회가 약정을 정리하고 추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 시점을 앞당겨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정서에는 상환을 일정 횟수 넘게 미루면 약정이 효력을 잃고 감면해 준 이자가 되살아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정서의 해당 조항과 미납 횟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약정에 묶여 있던 금융회사들에도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갚아야 하고 약정 상환을 따로 계속하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약정 상환을 언제 멈추고 위원회에 어떻게 알릴지 서면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계획은 인가결정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약정에 묶여 있던 채무도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함께 계획대로 갚아 나가게 됩니다. 위원회와 약정서가 인가 뒤의 약정 처리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전환 | 실무 포인트


 


  1. 약정서, 납부 내역서, 약정 잔액 확인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아 놓고, 약정이 지금 유효한지, 미납이 몇 회인지, 연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조항별로 표로 정리합니다. 약정 잔액이 4,727만 6,000원이 맞는지 위원회 확인서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득이 줄어든 시점과 이유를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와 구조조정 통지 자료, 최근 6개월 통장 내역을 모으고 월 가용소득을 계산해 36개월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정도 숨기지 말고 신청서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3. 약정 상환을 다시 미루면 추심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낼 날짜를 먼저 정하고 접수 즉시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새 대출을 받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지도 않으며, 이미 낸 약정 상환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가족과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전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약정서와 납부 내역서를 받아 약정 중인 채무의 잔액과 미납 현황을 확정하고, 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계산해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총액과 기간을 숫자로 짠 뒤 약정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표로 보여 줍니다.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에는 약정에 묶인 금융회사별 채권을 정확히 적고, 이미 낸 약정 상환금과 남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서로 대조합니다.


 


신청 직후에는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내고 개시결정 뒤에는 약정 상환을 어떻게 멈출지 위원회에 보낼 통지 문안을 준비합니다. 소득 감소의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정명령이 나와도 빠르게 답할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정으로 이미 낸 2,702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채무의 변제로 쓰였으므로 돌려받을 수 없고, 남은 금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정리됩니다. 낸 돈은 잔액을 줄인 효과로 반영되므로 납부 내역서로 남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정이 효력을 잃은 뒤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약정이 유효한지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별개이므로 정기적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다만 효력을 잃은 때 감면된 이자가 되살아날 수 있어 채권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압류가 멈추나요?


A.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고 중지·금지명령이 있어야 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압류 위험이 있다면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면책취소 신청 | 해지환급금을 숨겼다며 면책취소를 신청하면 면책이 없어지나요?


·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호사 |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 변제 |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