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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타구 흉터 배상 | 레이저 치료가 남았는데 지금 소송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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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6-11-15 16:24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청구 기간으로 정해, 2026. 5. 16. 사고라면 2029. 5. 16.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해도 남은 레이저 8~10회 비용은 향후치료비로 함께 구하거나, 일부 청구임을 밝혀 두고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이지만, 신체감정을 거치면 감정에만 2~4개월이 더 걸립니다.

상세 답변

골프연습장 타구 흉터 배상 | 골프연습장 타구 흉터 배상 — 청구 시기와 비용


항목내용근거
청구 기한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2029. 5. 16.까지민법 제766조
이미 쓴 치료비응급실·봉합·흉터 치료 406만 원민법 제750조
향후치료비레이저 8~10회, 1회 58만 원 안팎 — 신체감정민법 제750조
위자료눈썹 위 2.5cm 흉터민법 제751조
청구 상대연습장 운영자·옆 타석 이용자 연대민법 제760조
남은 비용일부 청구를 밝히면 따로 청구 가능민사소송법 제216조
지연손해금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2% — 다툼이 타당한 범위는 제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골프연습장 타구 흉터 배상 | 제1 쟁점 —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청구 기간이 남는지


 


치료가 끝난 뒤 청구해도 늦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간의 출발점은 치료 종료가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동작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다친 30대 회사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층 타석에서 연습하던 중 옆 타석 50대 이용자가 빗맞힌 공이 타석 사이 칸막이가 없는 쪽으로 날아와 왼쪽 눈썹 위를 맞았고, 2.5센티미터가 찢어져 응급실에서 봉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실과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쓴 치료비는 406만 원이고, 피부과에서는 흉터를 옅게 하려면 앞으로 1년 동안 레이저 치료를 8~10회 더 받아야 한다며 1회 58만 원 안팎의 비용을 안내했습니다.


 


연습장 운영자가 든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는 630만 원에 합의하자며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든 합의서를 보냈고, 옆 타석 이용자는 칸막이가 없던 연습장 탓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판례는 치료 중이라 후유증을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는 그 손해가 드러난 때부터 기간을 따지기도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치료비와 흉터는 사고 날을 기준으로 3년을 세는 것이 안전하므로 이 사례의 마지막 날은 2029년 5월 16일입니다.


 


골프연습장 타구 흉터 배상 | 제2 쟁점 — 지금 소송하면 남은 레이저 치료비를 놓치는지


 


지금 소송하더라도 앞으로 들 치료비는 향후치료비로 함께 구할 수 있어, 남은 비용을 반드시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치료비란 판결 뒤에 받게 될 치료의 비용을 미리 손해로 계산해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은 보통 신체감정을 거쳐 치료의 필요성과 횟수, 1회 비용을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민법 제751조는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하게 하므로, 레이저 치료비와 흉터에 대한 위자료를 한 소송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를 지금 정하기 어렵다면 이미 쓴 치료비와 위자료만 먼저 구하면서 그 금액이 손해의 일부라는 점을 청구서에 분명히 밝혀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미친다고 정하고, 판례는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소송의 판결은 나머지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남은 비용을 나중에 따로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일부라는 표시 없이 손해 전부인 것처럼 청구해 판결을 받으면, 그때 이미 예상할 수 있던 치료비를 다시 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보험회사의 630만 원 합의안은 이미 쓴 406만 원에 224만 원을 더한 정도인데, 남은 레이저 치료비만 464만 원에서 580만 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그 뒤의 비용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 범위를 좁게 보므로, 예상되는 치료비가 합의금에 들어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골프연습장 타구 흉터 배상 | 제3 쟁점 — 누구에게 청구하고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는지


 


연습장 운영자와 옆 타석 이용자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때 연대해 배상하게 하므로, 타석 사이에 보호 칸막이를 두지 않은 운영자의 과실과 공을 빗맞힌 이용자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낳았다면 의뢰인은 둘 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소액사건심판법이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고,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는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게 하지만, 향후치료비를 다투면 법원이 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을 거치게 되고 감정에만 보통 2~4개월이 걸립니다. 비용으로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 과목과 병원에 따라 달라지는 신체감정료가 들며, 이기면 판결이 정한 비율에 따라 이 비용을 상대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감정이 없으면 서너 달, 감정을 거치면 일곱 달 안팎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판결이 늦어지는 만큼 지연손해금도 붙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에는 사고 날부터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붙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조문은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12%를 적용하지 않게 하므로, 향후치료비처럼 금액을 다툴 만한 항목에는 판결 선고 전까지 연 5%만 붙을 수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타구 흉터 배상 | 실무 포인트


 


  1. 응급실 진료기록과 봉합 직후 흉터 사진, 지금까지의 치료비 영수증 406만 원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 계획과 1회 비용을 적은 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사고 장면이 연습장 카메라에 남아 있다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2. 보험회사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의 범위를 확인하고, 합의하더라도 레이저 치료비와 흉터 성형 비용을 따로 남기는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협의합니다.
  3.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지, 지금 일부 청구로 소를 낼지는 남은 치료 기간과 2029. 5. 16. 마지막 날, 감정 비용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칸막이가 없던 타석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프연습장 타구 흉터 배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응급실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피부과 소견서를 묶어 이미 생긴 손해와 앞으로 생길 손해를 나누고, 연습장 운영자와 옆 타석 이용자 각각의 과실을 타석 구조 사진과 사고 영상으로 정리합니다. 보험회사 합의안이 예상 치료비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 계산해, 합의와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의뢰인에게 남는 돈이 많은지 비교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신체감정을 신청할지, 일부 청구임을 밝혀 먼저 소를 낼지를 치료 일정에 맞춰 정하고, 청구 금액과 인지대, 감정료, 예상 기간을 처음부터 표로 정리해 의뢰인이 비용과 시간을 가늠하며 결정할 수 있게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가 다 끝나고 1년쯤 지나서 소송해도 되나요?


A. 사고를 안 날부터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어, 이 사례에서는 2029년 5월 16일까지 소를 내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습장 영상이나 목격자 같은 자료가 사라지므로 증거는 지금 모아 두어야 합니다.


 


Q. 보험회사가 제시한 630만 원에 합의하면 나중에 레이저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그 뒤의 치료비를 따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증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안내받은 레이저 치료비는 예상할 수 있던 손해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Q. 옆 타석 이용자와 연습장 중 한쪽에게만 청구해도 되나요?


A. 공동불법행위라면 두 사람이 연대해 책임을 지므로 한쪽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험에 든 연습장 운영자를 함께 상대로 삼아야 판결 뒤 돈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66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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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