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되면 보호자는 어떤 절차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되면 보호자가 먼저 볼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절차와 그 통지입니다.
떼어 놓는 조치가 먼저 내려지기도 하므로 자녀의 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가 정해집니다.

학교폭력가해자 | 신고된 뒤 밟는 자리

학교폭력가해자 | 초기 절차 핵심 사항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긴급조치, 전담기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먼저 자녀가 어떤 행위로 신고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욕설, 단체채팅방 조롱,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적 괴롭힘 등 행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대응이 달라집니다. 피해학생 측 주장만 듣고 무조건 부인하거나 자녀의 말만 믿고 대응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신고가 어떻게 접수되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전담기구가 맡고, 그 사이의 긴급한 분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근거를 둡니다. 판단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위원회가 하며, 뒤따르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들어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행동은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과 의도라도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고 추가 신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대화방 삭제나 친구와의 말 맞추기를 지시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의 행동 중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내는 편이 조치 수위를 정하는 자리에서 힘을 갖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 실제 대응 순서

신고 내용과 학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자녀와 따로 대화해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SNS, 사진, 영상, 목격자 자료를 원본대로 보존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학생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예상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조사 초기 진술이 학폭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와 조치 수위, 생활기록부, 형사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학교가 조사를 하고 심의가 열리기까지 정해진 흐름이 있으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견서부터 쓰면 낼 시기를 놓치거나 이미 지난 단계를 다투게 됩니다.

학교폭력가해자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가해학생 사건에서 신고 내용 분석, 사안조사 대응, 학생 진술 준비, 보호자 의견서, 피해 회복, 조치 감경,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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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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