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욕실 방수 하자 | 아래층에 물어준 수리비도 시공업체에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욕실 방수 하자로 아래층에 물어준 318만 원은 하자 때문에 번진 손해여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수 재시공은 민법 제667조의 하자보수로 따로 구하며, 2026. 4. 17. 인도받아 민법 제670조의 1년 안에 있습니다.
실리콘 관리 소홀이라는 반론에 대비해 8월 24일 누수탐지 보고서와 공사 사진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군포 욕실 방수 하자 | 군포 아파트 욕실 방수 하자 — 청구 항목과 근거
| 구분 | 내용 | 근거 |
|---|---|---|
| 도급계약 | 2026. 3. 16. 욕실 2곳 공사대금 1,460만 원 | 민법 제664조 |
| 인도 | 2026. 4. 17. — 인도일부터 1년 안에 청구 | 민법 제670조 |
| 하자 | 안방 욕실 샤워부스 방수층 — 재시공 요구 | 민법 제667조 |
| 아래층 배상금 | 천장 석고보드·도배·조명 318만 원(9. 14. 송금) | 민법 제390조 |
| 탐지비 | 누수탐지 22만 원 — 통상의 손해 | 민법 제393조 |
| 업체 반론 | 실리콘 관리 소홀 — 과실상계 여부 | 민법 제396조 |
| 절차 | 내용증명 → 법원 조정 → 소액사건 | 민사조정법 제2조 |
군포 욕실 방수 하자 | 제1 쟁점 — 아래층에 물어준 돈이 하자보수와 별개의 손해로 청구되는지
아래층 수리비는 욕실 하자 그 자체가 아니라 하자로 번진 손해여서, 하자보수와 따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민법 제664조), 욕실 리모델링 계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판례와 학설은 이 하자담보책임을 수급인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묻지 않는 책임으로 봅니다.
군포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소유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16일 인테리어 업체에 욕실 두 곳의 타일 철거와 방수, 타일·도기 공사를 공사대금 1,460만 원에 맡겼고, 업체는 3월 23일 공사를 시작해 4월 17일 마친 뒤 욕실을 넘겨주었으며 의뢰인은 그날 대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 아래층 욕실 천장에 물 얼룩과 곰팡이가 번졌고, 아래층 세대가 부른 누수탐지 업체는 8월 24일 배관 압력 시험에서는 이상을 찾지 못했지만 열화상 촬영에서 의뢰인 안방 욕실 샤워부스의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 아래로 물이 스며든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아래층의 천장 석고보드·도배·조명 교체 견적 318만 원을 9월 14일 송금하고 탐지비 22만 원도 부담했는데, 업체는 방수는 다시 해 주겠지만 아래층 수리비는 자기 일이 아니며 샤워부스 실리콘 관리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공사 중 업체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방수 작업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판례는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아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도급인에게 다른 손해까지 생겼다면, 하자담보책임과 함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그 확대된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판례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진다고 보므로, 방수층 시공이 잘못된 것이 원인이라면 업체가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밝히지 못하는 한 아래층 수리비와 탐지비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군포 욕실 방수 하자 | 제2 쟁점 — 방수층 시공 잘못을 무엇으로 보이고 실리콘 관리 소홀 주장을 어떻게 넘는지
누수 원인이 방수층에 있다는 점은 의뢰인 쪽이 객관 자료로 보여야 하고, 실리콘 관리 문제는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으로 다퉈집니다. 이 사례의 탐지 보고서는 배관 압력 시험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점과 열화상에서 샤워부스 모서리 아래에만 수분이 몰렸다는 점을 함께 적고 있어, 배관이 아니라 바닥과 벽의 방수 처리에 원인이 있다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업체가 공사 중 올린 방수 작업 사진을 맞대 보면 방수층이 샤워부스 벽 쪽으로 얼마나 올라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다시 공사할 때 기존 타일을 뜯어낸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면 원인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업체가 내세우는 실리콘 관리 소홀은 과실상계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인도 뒤 넉 달 사이 실리콘이 들뜬 것을 방치해 누수가 커졌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배상액 일부가 깎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이 실리콘 틈이 아니라 방수층 아래로 스몄다는 탐지 결과가 있다면 업체 주장의 무게는 크게 줄고, 새로 시공한 실리콘이 넉 달 만에 제 기능을 잃었다면 그 자체가 시공 품질의 문제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아래층 수리비가 배상 범위에 드는지는 민법 제393조로 판단합니다. 이 조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게 하는데, 공동주택 욕실의 방수가 잘못되면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어서 아래층 수리비는 통상의 손해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의뢰인이 아래층과 정한 금액을 업체가 지나치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견적서와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을 함께 갖춰 두셔야 합니다.
군포 욕실 방수 하자 | 제3 쟁점 —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기간, 그리고 절차
청구는 방수 재시공, 아래층 배상금 318만 원, 탐지비 22만 원의 세 갈래로 나눠 정리합니다. 방수 재시공은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보수로 업체에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업체를 다시 믿기 어렵다면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돈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층 배상금과 탐지비는 하자로 생긴 다른 손해에 대한 배상이어서, 업체가 무상 재시공을 해 준다고 해서 그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670조는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토지·건물 같은 공작물 공사에는 이보다 긴 담보기간을 두는 규정도 있습니다. 아래층 배상금처럼 채무불이행으로 구하는 부분은 이 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를 따지며, 업체가 영업으로 한 공사라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2026년 4월 17일 인도받아 일곱 달가량 지났으므로 아직 1년 안이지만, 아래층 피해가 더 번지거나 업체가 문을 닫는 일에 대비해 지금 서면으로 청구 의사를 밝혀 두셔야 합니다.
절차는 항목별 금액과 근거,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에서 시작합니다.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탐지 보고서와 사진을 놓고 금액을 좁히는 방법이 있고, 합계가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내면 비교적 빨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받는 돈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붙으며, 업체가 영업으로 한 공사라면 상법이 정한 이율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군포 욕실 방수 하자 | 실무 포인트
- 누수탐지 보고서 원본과 아래층 천장 사진,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9월 14일 318만 원 송금 내역, 아래층과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업체에 알리지 않고 아래층과 금액을 정했다면 다른 업체 견적을 하나 더 받아 그 금액이 통상 수준이라는 점을 보강합니다.
- 업체가 재시공을 맡게 되면 기존 타일과 방수층을 뜯는 날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방수층 높이와 물 자국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재시공을 맡기더라도 합의서에 이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난다는 문구를 넣으면 아래층 배상금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재시공 요구와 아래층 배상금 318만 원, 탐지비 22만 원을 항목별로 적고 2주 안팎의 지급 기한을 둡니다. 집에 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래층을 처리했다면 보험금 지급 내역도 함께 확인해 같은 손해를 두 번 청구하지 않게 합니다.
군포 욕실 방수 하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누수탐지 보고서와 업체의 공사 사진, 계약서의 공사 범위를 한 장의 표로 맞대어 누수가 업체가 맡은 방수 공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정리하고, 하자보수 청구와 아래층 배상금 청구를 근거 조문별로 나눠 청구서를 꾸립니다. 실리콘 관리 소홀 주장이 나올 지점을 미리 짚어, 탐지 결과와 사용 기간으로 반박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재시공 현장의 증거 보존을 챙기고, 업체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과 소액사건 가운데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길을 의뢰인과 함께 고릅니다. 보험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보험회사의 구상 범위와 겹치지 않게 청구 금액을 나눠, 같은 손해를 두 번 구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래층과 먼저 합의하고 돈을 줬는데 업체가 금액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업체에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통상의 수리비 범위라는 점은 의뢰인 쪽이 보여야 합니다. 아래층의 견적서와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 다른 업체의 비교 견적을 갖추면 금액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업체가 방수를 무상으로 다시 해 주면 아래층 수리비는 포기해야 하나요?
A. 재시공은 하자보수이고 아래층 수리비는 하자로 생긴 다른 손해여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시공 합의서에 모든 책임이 끝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제 보험으로 아래층 피해를 처리했다면 업체 책임은 없어지나요?
A.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래층 피해를 처리했다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범위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넘겨받아 업체에 구상할 수 있어, 업체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으로 메우지 못한 자기부담금 같은 부분을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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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