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불원 합의 | 반의사불벌이 폐지됐다면 합의해도 기소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도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나 벌금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100m 접근금지·연락 금지 잠정조치 중에 직접 연락하면 새 위반이 될 수 있어,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스토킹 처벌불원 합의 |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미치는 효과
| 구분 | 내용 | 근거 |
|---|---|---|
| 스토킹범죄 |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스토킹행위의 범위 | 접근·기다림·지켜봄·연락 등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처벌불원의 효과 | 2023. 7. 11.부터 공소권없음 사유 아님 · 양형 참작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개정) |
| 잠정조치 |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기소유예 | 합의·재발 방지 노력 참작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비교: 폭행 |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 형법 제260조 |
스토킹 처벌불원 합의 | 제1 쟁점 — 2023년 개정 뒤 스토킹범죄에서 처벌불원서가 갖는 효과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합의를 얻어 내려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일이 문제되자 개정법이 이 조항을 삭제했고, 그 뒤의 스토킹범죄에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하며, 그 정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구체적으로 32세 회사원이 2026년 8월 말 헤어진 전 연인에게 9월 한 달 동안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를 50여 통 보내고, 두 차례 그녀의 오피스텔 1층 현관 앞에서 퇴근 시간에 기다렸다가 10월 2일 스토킹으로 신고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녀와 주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메시지 연락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했는데, 11월 초 그녀의 언니가 회사원의 누나에게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다'는 뜻을 전해 오자 회사원은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지와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불원 합의 | 제2 쟁점 — 잠정조치가 걸린 상태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잠정조치로 접근과 연락이 금지된 동안에는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도 금지된 연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원이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과만 하겠다'는 메시지 한 통이 새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먼저 뜻을 전해 왔더라도 회사원이 직접 답장하거나 가족을 통해 만남을 잡는 것은 피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쪽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연락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과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재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그때는 공탁처럼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고, 형사조정은 피해자가 원할 때에만 고려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의 뜻과 함께 앞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어겼을 때의 위약금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이사나 번호 변경 비용, 심리 상담 비용을 요구한다면 그 항목이 실제 피해와 이어져 있는지 살피되, 금액을 두고 다투는 모습이 피해자에게 다시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불원 합의 | 제3 쟁점 — 처벌불원서가 있을 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처분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지만 결과가 미리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메시지의 횟수와 내용, 기다린 횟수, 신고 뒤 잠정조치를 지켰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처럼 지금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와 달리 스토킹범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양형 자료이므로, 합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을 스스로 받고 그 기록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뒤에 다시 연락하면 처벌불원의 뜻이 있어도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렵고, 잠정조치 위반까지 더해지면 구속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불원 합의 | 실무 포인트
-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아 금지된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자의 SNS를 찾아보거나 공통 지인에게 근황을 묻는 일도 접근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하지 않습니다.
- 이미 보낸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되, 새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번호와 계정을 차단해 둡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한 계좌로 보내고 합의서 원본과 처벌불원서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해, 피해자가 다시 경찰서에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어느 기관이 낸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스토킹 처벌불원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잠정조치 결정문과 신고 내용을 먼저 검토해 금지된 연락의 범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 쪽과 직접 닿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연락을 변호인 한 곳으로 모읍니다. 피해자 쪽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방식과 조건을 묻고, 피해자가 만남을 원하지 않으면 서면 사과와 형사조정, 공탁 가운데 부담이 적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이 받은 상담 기록, 잠정조치를 지켜 온 사정을 의견서로 묶어 기소유예를 구하고,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도록 메시지의 횟수와 내용이 사실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게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쪽이 먼저 연락해 왔는데 답장해도 되나요?
A. 잠정조치로 연락이 금지된 상태라면 피해자 쪽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직접 답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받은 연락은 그대로 보관하고, 답은 변호인을 통해 전하는 것이 잠정조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Q. 합의금 없이 사과만 해도 참작되나요?
A. 합의금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분에서 참작됩니다. 다만 사과의 진정성은 그 뒤에 다시 연락하지 않는 행동으로 확인되므로, 약속을 지켜 온 기간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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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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