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건설·부동산분쟁

구리 공사대금 감액 합의서 | 잔금 받으려 서명한 감액, 나중에 무를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6-11-13 09:33

핵심 요약 답변

잔금을 받으려고 서명한 감액 합의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강박이 되기 어렵고, 하자 보수 견적 240만 원에 견줘 2,100만 원을 깎은 불균형과 그날의 압박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의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부터 밝혀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구리 공사대금 감액 합의서 | 구리 단독주택 리모델링 잔금 감액 — 다툴 근거와 순서


구분내용근거
도급계약공사대금 1억 2,000만 원(2026. 3. 9.)민법 제664조
잔금 지급 시기열쇠 인도일 2026. 6. 26. — 잔금 3,600만 원민법 제665조
감액 합의2026. 6. 29. 1,500만 원으로 정산·추가 청구 포기합의서
취소 사유소송 예고와 노임 지급일을 이용한 압박민법 제110조
취소 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합의일부터 10년민법 제146조
하자 공제하자 보수 견적 240만 원 — 잔금과 동시이행민법 제667조
다툴 금액2,100만 원 − 240만 원 = 1,860만 원과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
절차내용증명 → 법원 조정 → 소송민사조정법 제2조

 


구리 공사대금 감액 합의서 | 제1 쟁점 — 서명한 감액 합의서가 어떤 계약이고 왜 쉽게 되돌릴 수 없는지


 


잔금을 줄이기로 한 합의서는 다툼을 끝내기로 한 화해계약에 가까워, 서명한 이상 원칙적으로 적힌 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화해계약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그들 사이의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민법은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면서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각보다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를 내세워 합의를 뒤집기 어렵고, 다툼의 중심은 합의서를 쓰게 된 과정으로 옮겨 갑니다.


 


구리의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맡은 40대 시공업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민법 제664조가 정한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인데, 의뢰인은 2026년 3월 9일 집주인과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에 이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두 차례 중도금 8,400만 원을 공정에 맞춰 받았습니다. 2026년 6월 26일 공사를 마치고 열쇠를 넘기자 집주인은 6월 29일 욕실 줄눈과 창호 실리콘 마감을 문제 삼으며 잔금 3,6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만 주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오늘 바로 보내고, 아니면 소송으로 몇 년이고 끌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인부 노임 1,100만 원과 자재 대금 900만 원을 치러야 했던 의뢰인은 '잔금을 1,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후 공사에 관하여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했고, 1,500만 원은 그날 저녁 입금됐습니다. 의뢰인이 그 뒤 다른 업체 두 곳에서 받아 본 줄눈·실리콘 하자 보수 견적은 240만 원이었습니다.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열쇠를 넘긴 6월 26일 잔금 3,600만 원을 받을 시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감액 합의는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된 돈 가운데 2,100만 원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어서, 합의서의 문언을 넘어설 만한 사정을 보여야 하고 그 사정이 바로 강박과 불공정의 문제입니다.


 


구리 공사대금 감액 합의서 | 제2 쟁점 — '소송으로 끌겠다'는 말과 급한 자금 사정이 강박이나 불공정에 해당하는지


 


강박은 불법으로 해악을 알려 겁을 먹게 한 경우여서, 소송하겠다는 말 자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판례는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위법한지 판단할 때 그로써 얻으려는 이익이 정당한지와 그 수단이 법질서에 어긋나는지를 함께 봅니다. 법이 보장한 소송을 하겠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예고여서, 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다른 업체 두 곳에서 받은 하자 보수 견적이 240만 원인데 그 아홉 배에 가까운 2,100만 원을 깎자고 하면서, 인부 노임 지급일이 다음 날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오늘 서명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몇 년이고 끌겠다고 몰아붙였다면 소송 예고는 권리 행사가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쓰였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사정은 급박한 곤궁이나 경솔·무경험을 이용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만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도 되는데, 이쪽은 취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어서 취소권 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은 그날의 대화와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려 하므로, 6월 29일 집주인이 보낸 문자와 통화 기록, 다음 날 지급해야 했던 노임 명세와 자재 거래처의 청구서, 하자 보수 견적서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서명 직전 '하자 견적을 받아 보고 다시 정하자'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기록이 있다면, 의뢰인이 감액에 진심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는 데 무게가 큽니다.


 


구리 공사대금 감액 합의서 | 제3 쟁점 — 취소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켜야 할 기간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합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강박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때로 보므로, 잔금 일부를 받고 급한 지급을 마친 직후부터 기간이 흐른다고 계산해 두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무엇을 이유로 취소하는지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그 도달일을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감액 합의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원래의 잔금 3,600만 원 청구가 되살아나고, 이미 받은 1,500만 원은 잔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하자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이 권리는 잔금과 맞물리므로, 견적 240만 원을 뺀 1,860만 원이 실제로 다툴 금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남은 돈이 늦게 들어온 데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가 정한 법정이율을 따르고, 시공업자가 영업으로 한 공사의 대금이라면 상법이 정한 연 6%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와 맞물린 240만 원 부분은 동시이행 관계여서 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며, 소송 전에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서 작성 경위와 견적서를 놓고 금액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리 공사대금 감액 합의서 | 실무 포인트


 


  1. 합의서 원본과 6월 29일 집주인이 보낸 문자, 통화 목록을 그대로 보관하고, 서명 자리에 함께 있던 현장 반장이 있다면 그날 오간 말을 날짜와 함께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므로 일주일 안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다음 날 지급해야 했던 노임 1,100만 원과 자재 대금 900만 원의 명세와 실제 지급 내역을 모아, 그날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숫자로 보이게 정리합니다. 하자 보수 견적은 이해관계 없는 업체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어야 240만 원이라는 금액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3.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확인을 받고, 그 뒤 집주인과 통화할 때 감액을 인정하는 듯한 말이나 추가 감액 제안은 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그대로 둔 채 1,500만 원 정산을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하거나 남은 작업을 해 주면 합의를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구리 공사대금 감액 합의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합의서 작성 전후의 문자와 통화, 노임·자재 대금의 지급 일정, 하자 견적을 한 장의 시간표로 놓고, 감액이 정당한 양보였는지 급한 사정을 이용한 압박이었는지를 판례가 보는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의 무효를 함께 주장할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도 자료의 강약을 보고 정합니다.


 


취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지키고, 집주인이 하자를 이유로 맞서면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 보수 범위를 따로 떼어 다툼을 좁힌 뒤 조정이나 소송으로 남은 1,8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합의를 다시 인정하는 말이나 서류를 남기지 않도록 연락 창구도 한곳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었으면 소송도 못 하나요?


A. 그 문구는 합의가 유효할 때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합의 자체를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또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는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문언과 당시 사정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Q. 이미 받은 1,500만 원은 돌려줘야 하나요?


A. 취소가 받아들여져도 1,500만 원은 원래 받을 잔금의 일부여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잔금 2,100만 원에서 하자 보수 상당액을 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Q. 합의한 지 넉 달이 지났는데 늦은 것은 아닌가요?


A.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합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하면 되므로 넉 달은 늦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 합의를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추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취소 의사를 빨리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397조


· 민사조정법 제2조


 


관련 질문


 


· 구리 공사대금 부가세 | 계약서에 부가세 말이 없으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청주 공사대금 잔금 | 입주까지 마친 건축주가 잔금을 안 주면 받을 방법이 있나요?


· 추가 공사대금 | 말로 시킨 추가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