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회생·파산

교통사고 배상금 파산 면책 | 보험 한도를 넘은 피해자 배상금도 면책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6-11-13 09:31

핵심 요약 답변

면책을 받아도 고의의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판례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만 중대한 과실로 보므로 제한속도를 시속 12㎞ 넘긴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판결금 9,400만 원이 남는지는 면책 결정이 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집행하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판단되며, 채권자목록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교통사고 배상금 파산 면책 | 교통사고 판결금과 파산 면책의 관계


구분내용수치·날짜근거
판결금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9,400만 원(2025. 2. 14. 확정)민법 제750조·제751조
비면책 사유고의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 침해사람이 다친 사고만 중과실 예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사고 경위제한속도 30㎞ 도로에서 42㎞음주·무면허 없음판례(현저한 주의 결여)
과실상계피해자 과실 반영 여부판결 이유 확인민법 제396조
면책신청파산신청과 함께 한 것으로 봄반대 의사가 없을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개인회생같은 손해배상은 면책 안 됨변제를 마친 뒤에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교통사고 배상금 파산 면책 | 제1 쟁점 — 교통사고 배상금이 면책에서 빠지는 경우는 언제인지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교통사고 배상금 가운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남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법이 정한 몇 가지 청구권은 예외인데, 비면책채권이란 이처럼 면책 결정이 있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 채권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두 가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45세 남성이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밤 10시쯤 제한속도 시속 30㎞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시속 42㎞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61세 보행자를 치어 넓적다리뼈 골절로 넉 달 동안 입원하게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종합보험이 해지된 상태라 의무보험의 대인배상 한도만 지급됐고, 피해자가 나머지를 청구한 소송에서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친 9,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일용직으로 월 180만~220만 원을 벌며 카드대금과 신용대출 5,8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어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고(민법 제750조) 위자료도 신체를 다친 데서 생긴 정신적 손해여서(민법 제751조), 면책 여부는 사고 당시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이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나 물건만 망가진 사고였다면, 고의가 아닌 한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채무와 함께 면책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배상금 파산 면책 | 제2 쟁점 — 중대한 과실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되는지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의 중대한 과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되리라는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로 봅니다.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나 손해배상 판결에서 과실이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당시의 속도와 시야, 도로 상황, 운전자의 상태를 놓고 주의의 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과속, 신호를 무시한 교차로 진입처럼 위험을 알면서 감수한 사정이 겹치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례는 음주나 무면허가 없었고 제한속도를 시속 12㎞ 넘긴 것과 밤길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이 과실의 내용이어서, 그 정도가 현저한 주의 결여에 이르는지를 두고 피해자 쪽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 자료는 경찰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손해배상 판결문에 적힌 과실 비율입니다. 판결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돼 손해액이 줄었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넜다는 등 사고에 다른 원인이 겹쳤다는 사정이 되므로(민법 제396조),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배상금 파산 면책 | 제3 쟁점 — 면책 결정 뒤 이 판결금이 남는지는 어디서 정해지는지


 


면책 결정은 채권마다 비면책채권인지를 정해 주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면책 뒤에도 강제집행에 나서면 그 단계에서 다툼이 정리됩니다. 채무자는 판결금도 면책됐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그 소송에서 법원이 사고 당시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판결금을 채권자목록에서 빼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도 비면책채권이 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비면책 여부를 다툴 채권일수록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판결문대로 적고 피해자의 주소도 정확히 써야 합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피해자는 이 절차에서 면책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판결금이 비면책채권인지와는 다른 문제이고, 면책 결정이 나와도 판결금을 둘러싼 다툼은 남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배상금 파산 면책 | 실무 포인트


 


  1. 판결문과 확정증명, 지연손해금 계산표를 함께 준비해 채권자목록에 원금 9,400만 원과 이자를 나눠 적습니다. 의무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이 판결에서 공제됐는지도 확인해 같은 돈을 두 번 적지 않게 합니다.
  2. 사고 기록은 경찰서에 열람이나 정보공개를 신청해 실황조사서와 현장 사진을 받고, 블랙박스 원본은 촬영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면책 뒤 소송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3. 개인회생을 택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에서도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절차를 고를 때 이 채무가 남을 가능성을 함께 계산하고, 피해자와 분할 지급을 합의한다면 그 금액을 다 내면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서면에 담아 둡니다.

 


교통사고 배상금 파산 면책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손해배상 판결문과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사고 당시의 속도와 시야, 피해자 쪽 과실이 판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정리하고, 판결금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비면책채권으로 다퉈질 가능성부터 따져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가운데 어느 쪽이 남는 빚을 줄이는지, 피해자와 분할 지급을 논의할지를 함께 정합니다.


 


파산 신청서에는 판결금을 원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빠짐없이 적고, 피해자가 면책에 이의를 내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면책 뒤 피해자가 급여 압류 같은 집행에 나서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사고 기록을 근거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고, 그 사이 생계가 막히지 않도록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사고였다면 파산해도 배상금이 남나요?


A. 음주 상태의 운전은 위험을 알면서 감수한 사정이어서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판단되면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Q. 차만 부서진 사고의 수리비도 면책에서 빠지나요?


A.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재산만 손해를 입은 사고라면 고의가 아닌 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남는 손해배상은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Q. 면책 결정문에 판결금 이야기가 없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면책 결정문은 채권별로 비면책 여부를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집행에 나서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판단되므로 사고 기록과 판결 이유를 미리 정리해 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6조


 


관련 질문


 


· 파산 면책 누락 채권 변호사 | 채권자 목록에 빠뜨린 빚도 면책되나요?


· 파산 면책 불허 사유 | 도박으로 빚을 진 경우 면책이 안 되나요?


·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 개인회생 변제를 모두 마치면 밀린 양육비와 세금도 함께 면책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