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 전에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대화와 진료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챙깁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길을, 제34조는 조사에 믿는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 고소 전에 모으는 자리

성범죄 피해자 | 증거 확보 핵심 사항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해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사건 직후의 행동, 가해자와의 대화,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 병원 진료, 112 신고, CCTV와 이동기록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입니다. 숙박업소·술집·지하철·건물 CCTV, 택시 이용내역, 출입기록, 위치정보, 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DM, 통화녹음은 캡처뿐 아니라 전체 대화 원문과 계정정보가 드러나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가 정합니다. 어떤 조문으로 낼지는 사건에 따라 갈려 형법 제298조가 놓이기도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조사에 신뢰관계인이 함께 들어가는 일을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 필수 주의 사항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유도 질문을 반복하면 오히려 진술 과정이 왜곡되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위협하거나 허위 내용을 말하지 말고 원문을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는 당시 기억과 이후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날짜를 바꾸거나 표현을 과장하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 실제 대응 순서

사건 일시·장소·행위·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대화 원문과 사진, CCTV 보존 요청, 결제·이동내역을 확보합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의료기관 진료와 상담을 받고 기록을 남깁니다.

증거와 진술을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피해자의 경험을 법적 쟁점과 증거로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불필요한 추측이나 모순이 포함되면 이후 조사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부터 모읍니다. 대화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 그날의 이동을 보여 주는 결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워지거나 흐려지므로, 고소장을 쓰기 전에 남아 있는 것부터 갈무리해 두어야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에서 증거 보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준비, 가해자 접촉 차단, 합의 및 손해배상 절차를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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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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