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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오류 포인트 충전 | 버그로 쌓은 포인트를 썼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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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6-11-11 09:34

핵심 요약 답변

결제 오류를 알고 63번 되풀이해 포인트를 쌓았다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회사에 반복한 것이어서 보통 한 죄로 묶어 이득액 189만 원을 합산해 봅니다.
피해 회사가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이어지지만, 사용한 151만 원의 반환과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상세 답변

결제 오류 포인트 충전 | 결제 오류 포인트 충전에서 따질 것


쟁점기준이 사례근거
성립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승인 직후 결제 취소 63번형법 제347조의2
사기죄와 구별사람을 속여야 성립앱 결제 시스템이 상대형법 제347조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득액 189만 원(포괄일죄로 볼 때)형법 제347조의2
가중 처벌이득액 5억 원 이상해당 없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반환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반환사용분 151만 원 / 회수분 38만 원민법 제741조
처분·양형범행 후 정황 참작, 기소유예 가능반환·합의·처음 저지른 일형법 제51조·형사소송법 제247조

 


결제 오류 포인트 충전 | 제1 쟁점 — 앱의 결제 오류를 이용한 것도 사기가 되는지


 


사람이 아니라 앱의 결제 시스템을 상대로 한 행위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야 성립하는데 기계는 속을 수 없으므로, 이 공백을 메우려고 따로 둔 조문입니다.


 


24세 대학생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8월 3일 편의점 앱에서 3만 원어치 포인트를 카드로 충전하다가, 결제가 승인된 직후 취소해도 포인트가 그대로 남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그날부터 8월 24일까지 같은 방법을 63번 되풀이해 189만 원어치 포인트를 쌓았고, 그 가운데 151만 원어치를 편의점 물건값으로 썼습니다. 회사는 9월 1일 오류를 고치면서 계정에 남은 38만 원어치 포인트를 회수하고 계정을 정지했으며, 9월 15일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11월 중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판례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을 그 시스템이 예정한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으로 풀이하면서,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승인 직후 결제를 취소하면 포인트가 남는다는 점을 알고 일부러 같은 조작을 반복했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포인트는 물건값으로 쓸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어서 재물을 훔치는 절도와는 구별됩니다. 처음 한 번은 우연이었다는 사정은 그 한 번의 고의를 다툴 여지로 남을 뿐, 뒤의 62번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결제 오류 포인트 충전 | 제2 쟁점 — 법정형의 범위와 실제 형을 가르는 사정


 


같은 방법을 같은 회사에 짧은 기간 되풀이했다면 보통 하나의 죄로 묶어 전체 이득액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로 이어진 범의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 여러 행위를 한 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이득액은 63번의 충전액을 더한 189만 원이 되며, 처벌의 범위는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무거워지지만, 189만 원은 그 기준과 거리가 멀어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 형은 이득액과 반복 횟수, 피해 회복 여부, 처벌 전력이 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같은 189만 원이라도 반환과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수한 38만 원은 이미 돌아간 이익이지만 이득액 자체를 줄이지는 않고, 피해 회복의 일부로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포인트를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되팔았다면 이익의 흐름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포인트를 쓴 곳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제 오류 포인트 충전 | 제3 쟁점 — 반환과 합의가 처분과 형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가 멈추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사용한 151만 원을 돌려주고 회사의 용서를 받는 것은 처분과 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정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처음 저지른 일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면 검토될 수 있는 결론입니다. 반대로 오류인 줄 몰랐다고 사실과 다르게 다투다가 앱 기록으로 반박되면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52조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죄를 신고한 자수를 형의 감경이나 면제 사유로 정하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에서 인정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으로 다뤄집니다. 피해자에게 털어놓는 자복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만 자수와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회사에 먼저 사실을 털어놓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수와 같은 감경을 받을 수는 없고 반환과 합의로 피해 회복을 보이는 것이 사실상 가장 큰 변수입니다.


 


결제 오류 포인트 충전 | 실무 포인트


 


  1. 63번의 충전 일시와 금액, 151만 원어치를 쓴 날짜와 물건을 앱 내역에서 내려받아 표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고소장에 적은 금액과 맞는지 먼저 대조해야 돌려줄 금액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한 151만 원은 회사 계좌로 돌려주고, 이체 확인증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와 협의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3. 조사 전에는 처음 오류를 알게 된 경위와 반복한 이유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으며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4. 고소와 수사가 2026년 10월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건이라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서나 처분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어느 기관의 결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결제 오류 포인트 충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결제 오류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먼저 충전과 사용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이득액과 돌려줄 금액을 확정하고, 회사와의 반환·합의 협의를 조사 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짭니다. 처음 오류를 알게 된 경위와 그 뒤의 반복을 나눠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분명히 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해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적히지 않도록 살핍니다.


 


피해 회복 자료와 학업·생활 사정을 모아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결론을 구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앱 오류로 생긴 포인트를 써 버린 뒤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짜가 오기 전에 사용 내역부터 내려받아 반환 금액을 확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한 번은 우연이었는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A. 처음 한 번이 정말 우연이었다면 그 한 번은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를 안 뒤 같은 조작을 반복한 부분은 알고 한 행위로 평가되기 쉬워, 전체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Q. 포인트를 다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피해자의 의사로 수사가 멈추는 죄가 아니어서 반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 반환과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되어 기소유예나 가벼운 형을 구하는 가장 무게 있는 자료가 됩니다.


 


Q.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서면은 검사와 법원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무게 있게 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민법 제74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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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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