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노출 강제추행 | 손대지 않고 길을 막은 채 노출해도 강제추행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판례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추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협박을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았습니다.
협박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으로 남을 수 있어 막아선 위치와 말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골목 노출 강제추행 | 강제추행과 공연음란의 구별
| 구분 | 강제추행 | 공연음란 | 근거 |
|---|---|---|---|
| 행위 요건 | 폭행·협박으로 추행 | 공연히 음란한 행위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45조 |
| 신체 접촉 | 없어도 추행이 될 수 있음 | 요건 아님 | 대법원 판례 |
| 폭행·협박의 정도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 | 요건 아님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45조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 등록대상 아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 친고죄 여부 | 친고죄 아님(취소해도 수사·재판 계속 가능) | 친고죄 아님 | 2013년 6월 시행 형법 개정 |
골목 노출 강제추행 | 제1 쟁점 — 몸에 손대지 않은 행위도 추행이 되는지
가해자가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가 강제추행의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정의에는 신체 접촉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대학원생이 밤 11시 20분쯤 원룸이 모인 폭 2m 남짓한 골목을 지나 귀가하던 중, 처음 보는 남성이 앞을 가로막고 「소리 지르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한 뒤 바지를 내리고 1분가량 음란행위를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남성은 손을 대지 않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해 큰길로 나와 신고하자 경찰은 근처에서 남성을 붙잡았지만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대법원은 흉기로 위협해 엘리베이터 안에 붙잡아 둔 13세 미만 피해자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보여 준 사건에서, 피해자의 몸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동 피해자에 관한 것이었지만, 무엇을 추행으로 보는지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따질 것은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남성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그 행위를 보이게 했는지입니다.
골목 노출 강제추행 | 제2 쟁점 — 길을 막고 한 말이 강제추행의 협박에 이르는지
길을 막아서며 위협하는 말을 했다면 강제추행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한정하던 종래 기준을 바꿔, 상대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에는 행위 당시의 시각과 장소, 두 사람의 체격 차이, 피해자가 피할 길이 있었는지, 가해자가 한 말의 내용이 함께 고려됩니다. 위 사례처럼 밤늦은 좁은 골목에서 처음 보는 남성이 앞을 막고 해를 끼치겠다는 뜻의 말을 했다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볼 자료가 되고, 피해자가 그 순간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면 그것도 같은 방향의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남성이 길을 막지 않았고 떨어진 곳에서 아무 말 없이 노출만 했다면 협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45조가 정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골목 노출 강제추행 | 제3 쟁점 — 어떤 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강제추행으로 보느냐 공연음란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여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보호 절차도 미리 알아 두면 진술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피해자는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죄명은 수사기관이 처음 붙인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직접 고소할 수 있고, 고소장이나 진술에서 길을 막은 위치와 말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수사기관은 그 사정을 보고 강제추행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협박에 해당하는 말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공연음란과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골목 노출 강제추행 | 실무 포인트
-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남성이 선 위치와 피해자와의 거리, 피할 수 있던 방향, 남성이 한 말을 들은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의 표현 하나가 협박 여부를 바꿀 수 있어 요약하지 말고 문장 그대로 남깁니다.
- 골목 주변 가게나 건물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곳이 많아, 경찰에 영상 확보를 서둘러 요청하고 확보됐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에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진술이 힘들면 휴식을 요청합니다. 첫 조사에서 위치와 말을 빠짐없이 밝혀 두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 골목을 지나지 못하게 됐다면 상담이나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쓰입니다.
골목 노출 강제추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첫 조사에 함께 가 피해자가 위치와 말을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돕고, 조사 뒤에는 막아선 위치와 발언, 시각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면 피해자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락 자체를 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기소 뒤에는 공판 진행을 확인해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준비하고, 형사 절차가 끝난 뒤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고소를 취소해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2013년 6월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되므로, 조건과 시기는 피해자의 회복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자가 달아나 붙잡히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없나요?
A.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 신고와 영상 확보 요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Q. 공연음란으로 처리되면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나요?
A.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 있지 않아 유죄가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45조
· 형법 제283조
관련 질문
· 협박 뒤 강제추행 | 붙잡지 않고 말로만 위협한 뒤 만졌어도 강제추행인가요?
· 의정부 강제추행 변호사 | 의정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추행 의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고소 | 접촉 자체를 부인할지 추행 고의만 다툴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