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강제추행 심신미약 | 기억이 끊길 만큼 취했다면 형이 줄어드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이고, 형법 제55조로 감경되면 상한이 징역 5년·벌금 7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형이 줄어도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세 답변
만취 강제추행 심신미약 | 만취 상태 강제추행에서 형의 범위
| 구분 | 내용 | 근거 |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98조 |
| 심신미약 감경 | 임의적 감경(법원이 감경 여부를 정함) | 형법 제10조 |
| 감경 뒤 상한 | 징역 5년 또는 벌금 750만 원 | 형법 제55조 |
| 스스로 일으킨 심신장애 | 위험을 예견하고 일으켰다면 감경 규정 적용 안 함 | 형법 제10조 제3항 |
| 음주 성폭력범죄 특례 |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형과 별도로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만취 강제추행 심신미약 | 제1 쟁점 — 기억이 끊길 만큼 취했다는 사정이 심신미약이 되는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나중에 남은 기억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능력을 봅니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6세 회사원이 대학 동기 모임 뒤 2차로 간 주점에서 소주 2병 반을 마신 상태로 옆 테이블의 처음 보는 여성 손님의 허리를 감싸 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다음 날 풀려났고, 본인은 2차 주점에 들어간 뒤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주점 CCTV에는 이 회사원이 자리를 옮겨 앉아 직원과 대화하고, 카드로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 뒤의 기억 정도를 함께 보고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사례처럼 자리를 옮기고 대화하고 계산하려 한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쪽의 자료가 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범행 당시의 능력보다는 사후의 기억에 관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취 강제추행 심신미약 | 제2 쟁점 —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이 줄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성범죄에서는 형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 감경은 2018년 12월 개정으로 반드시 감경하는 규정에서 법원이 감경 여부를 정하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에는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술을 마시기 전부터 범행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 규정이 문제 될 수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도 감경 요소인 심신미약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 두고 있어 스스로 마신 술로 생긴 상태는 감경 요소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만취를 앞세운 주장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사실대로 밝히되 영상으로 확인된 행위는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만취 강제추행 심신미약 | 제3 쟁점 — 감경되면 형의 범위는 얼마나 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이 징역 10년에서 5년으로, 벌금 1천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형법 제55조는 법률상 감경을 할 때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은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은 이와 별개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는데, 피해자와의 합의나 재범 방지 노력은 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형이 줄어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따로 남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취 강제추행 심신미약 | 실무 포인트
- 첫 조사 전에 주점 CCTV와 카드 결제 기록, 함께 있던 동기들의 기억을 확인해 무엇이 영상으로 확인되는지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부인했다가 영상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점에 찾아가 연락처를 묻지 않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뒤에 전해야 2차 피해로 비치지 않습니다.
- 술 문제가 반복됐다면 단주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이 기록은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가 아니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냅니다.
- 학원이나 체육시설처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일한다면 취업제한 여부가 형의 종류만큼 큰 문제가 되므로, 직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합니다.
만취 강제추행 심신미약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과 함께 CCTV에서 확인되는 장면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눠 정리하고, 변호인으로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도록 돕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된 행위를 인정할지는 기록을 본 뒤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기관을 통해 동의를 받은 뒤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전하고, 단주 치료 기록과 가족 탄원, 직장 자료를 형법 제51조의 사정에 맞춰 정리해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하는 단계마다 냅니다. 취업제한이 문제 되는 직업이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따로 마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불리해지나요?
A.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위까지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어, 기록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면 집행유예도 쉬워지나요?
A.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정합니다. 감경은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낮출 뿐이고 집행유예 여부는 그와 따로 판단되며, 성범죄에서 만취로 인한 감경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어 다른 정상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10조
· 형법 제55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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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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