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대질조사 | 돈을 빌려준 선배와 마주 앉는 대질에 꼭 응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대질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 요구처럼 임의수사여서 응할지 정할 수 있지만, 출석 자체를 계속 피하면 체포영장 위험이 생깁니다.
차용금 사기는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어서, 대질에서도 2025년 3월 당시의 빚과 매출이 다뤄집니다.
대질 중에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권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상세 답변
사기 고소 대질조사 | 대질 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것(차용금 2,500만 원 사례)
| 구분 | 내용 | 이 사례 | 근거 |
|---|---|---|---|
| 출석 요구 |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임의수사) | 2026. 11. 17. 대질 예정(11. 4. 통보) | 형사소송법 제200조 |
| 출석 불응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나 그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가능 | 출석은 하고 대질 여부만 의견 제시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 진술거부권 | 신문 전 고지,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 특정 질문 답변 거부 가능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대한민국헌법 제12조 |
| 변호인 참여 | 신문 참여, 신문 뒤 의견,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 | 대질 동석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 조서의 증거능력 | 적법한 작성과 피고인 등의 내용 인정 | 대질 조서 서명 전 확인 | 형사소송법 제312조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차용금 2,500만 원, 변제 1,100만 원 | 형법 제347조 |
사기 고소 대질조사 | 제1 쟁점 — 대질 조사에 꼭 응해야 하는지
대질 조사는 강제로 하는 조사가 아니어서 응할지를 피의자가 정할 수 있지만, 거절하면 고소인 진술을 그 자리에서 반박할 기회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질이란 수사기관이 진술이 엇갈리는 두 사람을 한자리에 앉혀 같은 사실을 서로 확인하게 하는 조사 방식을 말하고, 형사소송법은 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다른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질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 요구와 피의자 신문처럼 상대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에 속합니다.
44세 자영업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3월 고향 선배인 51세 고소인에게 식자재 납품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2,500만 원을 빌리면서 6개월 뒤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그해 7월 큰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의뢰인은 납품 대금 1,8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2026년 2월까지 1,100만 원만 갚았습니다. 고소인은 2026년 8월 의뢰인이 빌릴 때 이미 다른 빚이 많았고 돈을 쓸 곳도 속였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10월 20일 혼자 경찰에 나가 1차 조사를 받았는데, 빌릴 당시 다른 빚이 얼마였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금액을 몰라 대략 3천만 원쯤이라고 답했습니다. 11월 4일 담당 수사관이 11월 17일 고소인과 대질 조사를 하겠다고 알려 오자, 의뢰인은 선배와 마주 앉으면 제대로 말을 못 할 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질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미리 수사관에게 밝히고 따로 출석해 개별 조사로 진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 자체를 계속 피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대질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 고소 대질조사 | 제2 쟁점 — 차용금 사기 대질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차용금 사기 대질에서는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쓸 곳을 속였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를 그때의 재산 상태와 수입, 돈의 쓰임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2025년 3월 당시 다른 빚의 실제 규모와 그 무렵의 월 매출, 빌린 2,5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거래처 부도가 언제 일어났는지가 대질의 중심이 되며, 특히 그 무렵 다른 빚을 숨겼는지가 고소인 진술과 정면으로 맞서는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이 돈을 쓸 곳도 속였다고 주장하므로 빌린 돈이 식자재 매입 대금 결제에 쓰인 통장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차 조사에서 빚을 대략 3천만 원이라고 답한 부분은 대질 전에 자료로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잔액 증명과 카드 명세로 2025년 3월 당시의 실제 금액을 확인해 진술서로 미리 내고, 처음에 정확한 금액을 몰라 어림으로 답했다는 경위를 함께 밝혀 두면 대질 자리에서 진술이 바뀌었다는 인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 대질조사 | 제3 쟁점 — 대질 자리에서 지킬 권리와 조서
대질 중에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그대로 있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 고칠 기회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효과를 알리도록 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질 중 특정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신문 뒤 의견을 말하거나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질 중 고소인이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이 격해지면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의자가 흔들린 채로 답을 이어 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대질 내용이 적힌 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고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서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니어서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말한 취지와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와 수사가 2026년 10월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건이므로,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기 고소 대질조사 | 실무 포인트
- 2025년 3월 차용일부터 7월 거래처 부도, 9월 변제기, 2026년 2월까지의 변제 1,100만 원을 한 장의 날짜표로 정리합니다.
- 빌릴 당시 빚의 실제 규모를 대출 잔액 증명과 카드 명세로 확인하고, 1차 조사에서 어림으로 답한 금액을 바로잡는 진술서를 대질 전에 냅니다.
- 빌린 2,500만 원이 식자재 매입 대금 결제에 쓰인 통장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묶어, 돈을 쓸 곳을 속였다는 주장에 답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대질 자리에서는 고소인을 탓하는 말 대신 날짜와 금액으로 답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확인해 알려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기 고소 대질조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대질 조사를 앞둔 사기 사건에서 먼저 1차 조사 때의 진술과 실제 자료가 어긋나는 곳을 찾아 바로잡고,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와 돈의 쓰임을 날짜표로 정리해 진술의 뼈대를 세웁니다. 대질에는 변호인으로 함께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 기재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질에 응할지는 고소인 진술의 약점과 의뢰인의 자료가 얼마나 갖춰졌는지를 보고 정해야 하므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대질 날짜까지 남은 기간에 자료부터 맞춰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질을 거절하면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보나요?
A. 대질은 임의수사여서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 진술을 그 자리에서 반박할 기회가 줄어들므로 거절한다면 개별 조사와 진술서로 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Q. 대질 자리에서 변호인이 대신 대답해 줄 수 있나요?
A. 질문에 답하는 것은 피의자 본인입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에 참여해 신문 뒤 의견을 말하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1차 조사에서 틀리게 말한 금액은 어떻게 고치나요?
A. 대질 전에 실제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진술서를 내고, 처음에 어림으로 답한 경위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대질 자리에서 처음 바꾸면 진술이 번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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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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