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건설·부동산분쟁

하남 상가 중개보수 초과 | 컨설팅비로 따로 낸 1,0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6-11-10 09:38

핵심 요약 답변

상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가 한도여서, 9억 원 점포라면 810만 원을 넘는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를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해, 컨설팅비 1,000만 원도 따져 볼 대상입니다.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민법 제748조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게 합니다.

상세 답변

하남 상가 중개보수 초과 | 하남 상가 9억 원 매수 — 중개보수 초과분 계산과 근거


구분내용근거
상가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협의 — 9억 원이면 810만 원국토교통부령
한도 초과 약정한도를 넘는 범위에서 무효판례(전원합의체)
금지행위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실비를 넘는 금품 수수 금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
이 사례의 지급액중개보수 810만 원 + 컨설팅비 1,000만 원 = 1,810만 원영수증·이체 내역
반환 대상81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민법 제741조
반환 범위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민법 제748조
청구 뒤 지체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
시효의 기산점돈을 보낸 2026. 9. 30.민법 제166조
시효 기간상사시효 5년이 거론될 수 있어 2031. 9. 30.보다 앞서 청구상법

 


하남 상가 중개보수 초과 | 제1 쟁점 — 상가 중개보수의 한도와 그 한도를 넘는 약정의 효력


 


상가처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정해야 하고, 그 한도를 넘는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중개보수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에게서 받는 보수를 말하며, 공인중개사법은 그 한도를 국토교통부령과 시·도 조례에 맡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9억 원짜리 점포라면 상한은 810만 원입니다.


 


하남의 근린생활시설 1층 점포를 사들인 50대 자영업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매수인은 2026년 8월 20일 매매대금 9억 원에 계약하면서 중개사와 중개보수를 810만 원으로 정했고, 같은 날 중개사가 내민 한 쪽짜리 컨설팅 용역계약서에도 서명했는데, 그 계약서에는 상권 분석 자료 제공과 대출 은행 소개, 주변 임대 시세 정리라는 용역 내용과 함께 1,000만 원이라는 대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잔금 전날인 9월 29일 중개사는 문자로 법정 수수료는 0.9%까지라 나머지는 컨설팅으로 처리하겠다고 알려 왔고, 매수인은 잔금일인 9월 30일 중개보수 810만 원과 부가가치세를 낸 뒤 컨설팅비 1,000만 원을 따로 이체했습니다. 상권 분석 자료라고 받은 것은 인터넷 상권정보 화면을 출력한 몇 장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어서, 매수인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넘는 부분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따질 것은 서명 여부보다 컨설팅비 1,000만 원이 실제로 무엇의 대가였는지입니다.


 


하남 상가 중개보수 초과 | 제2 쟁점 — 컨설팅비라는 이름의 1,000만 원이 중개의 대가인지


 


이름을 컨설팅비로 붙였더라도 실제로 중개의 대가라면 중개보수와 합쳐 한도를 따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이 정한 보수나 실비를 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명목을 바꿔 한도를 피하는 방식을 막으려는 규정이어서, 별도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어떤 일의 대가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사례의 용역 내용은 상권 정보와 대출 은행, 임대 시세를 알려 주는 일로, 중개사가 매수를 권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보통 함께 하는 일과 겹칩니다. 용역계약서는 매매계약과 같은 날 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됐고, 1,000만 원은 잔금일에 중개보수와 나란히 이체됐으며, 상권 분석 결과물이라고 할 만한 보고서 없이 인터넷 화면 출력물 몇 장만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9월 29일 문자에 법정 수수료를 넘는 부분을 컨설팅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이 그대로 남아 있어, 1,000만 원을 중개의 대가로 볼 사정이 뚜렷합니다.


 


반대로 중개와 따로 떼어 볼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 뒤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관리를 따로 맡겨 공정표와 정산서가 남아 있는 것처럼 중개와 무관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중개보수로 묶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중개사가 실제로 한 일과 받은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중개 과정의 일과 겹치는지를 하나씩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남 상가 중개보수 초과 | 제3 쟁점 — 1,000만 원을 돌려받는 근거와 이자, 시효


 


한도를 넘어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81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 전부가 반환을 구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중개사는 한도를 아는 전문가이고 9월 29일 문자에서 스스로 한도를 언급했으므로, 받은 날인 9월 30일부터의 이자를 함께 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반환을 청구받은 뒤에도 갚지 않으면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게 합니다.


 


시효도 미리 계산해 둬야 합니다.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그 출발점은 컨설팅비를 이체한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보통 10년의 시효를 따지지만, 상대가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상인이라는 점을 들어 상사시효 5년이 거론될 수 있으므로, 5년이 되는 2031년 9월 30일보다 훨씬 앞서 청구를 마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남 상가 중개보수 초과 | 실무 포인트


 


  1.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컨설팅 용역계약서, 9월 30일 이체 내역, 9월 29일 문자 화면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중개사가 넘겨준 상권 분석 자료도 그대로 보관해, 실제로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게 합니다.
  2. 내용증명에는 거래금액 9억 원과 상한 810만 원, 이미 낸 1,810만 원, 반환을 구하는 1,000만 원과 이자의 기산일을 숫자로 적고 반환 기한을 정합니다. 기한까지 답이 없으면 1,000만 원은 소액사건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가운데 상대의 다툼 정도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3. 한도를 넘는 금품 수수는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의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신고를 돈을 돌려받는 협상의 조건처럼 쓰면 오히려 다툼이 거칠어집니다. 신고 여부는 반환 청구와 떼어 따로 정하고, 협의 과정은 서면으로만 남깁니다.

 


하남 상가 중개보수 초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매매계약서와 용역계약서, 이체 내역과 문자를 날짜순으로 놓고 컨설팅비가 중개의 대가인지부터 따집니다. 중개사가 별도 용역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실제로 받은 자료와 중개 과정에서 통상 하는 일을 항목별로 대조한 표를 만들고, 한도 계산과 이자 기산일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00만 원과 이자를 구하는 소액사건 소장을 준비하고, 중개사가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면 받을 금액과 남는 청구를 서면으로 정리해 합의서에 담습니다. 반환 협의와 등록관청 신고 여부는 따로 정하도록 의뢰인과 순서를 맞추고, 중개사와 주고받는 연락은 모두 서면으로 남겨 이후 소송의 증거로 쓰이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중개보수의 한도는 강행규정이어서, 판례는 한도를 넘는 약정을 넘는 범위에서 무효로 봅니다.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돈이 실제로 중개의 대가였다면 8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810만 원을 넘는데, 그것도 초과인가요?


A.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 한도와 별도로 붙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따질 초과분은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따로 이체한 컨설팅비 1,000만 원이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함께 확인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Q. 아파트를 샀다면 한도가 달라지나요?


A.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므로, 상가의 1천분의 9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매수한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의 조례를 먼저 확인한 뒤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166조


 


관련 질문


 


· 용인 신축 상가 유치권 | 시공사가 유치권으로 막은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구리 공사대금 부가세 | 계약서에 부가세 말이 없으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강서 상가 단열재 두께 미달 | 외벽을 뜯어야 해도 보수비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