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형사조정 회부 | 검찰청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사조정에 나가지 않거나 합의가 안 돼도 그 사정만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가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지만, 사기는 고소 취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서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어, 나눠 갚기로 했다면 1회차 금액을 처분 전에 보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의정부 형사조정 회부 | 형사조정 결과에 따른 사기 사건의 흐름
| 조정 결과 | 관련 조문 | 사건에 미치는 효과 | 주의할 점 |
|---|---|---|---|
| 불출석·불성립 | 범죄피해자 보호법(형사조정) | 검사에게 돌아가 원래 절차대로 처리 | 불성립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분 금지 |
| 성립·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 불가 |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취소만으로 끝나지 않음 |
| 성립·변제 완료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기소유예를 정할 때 참작 | 처분 전 지급 내역 제출 |
| 기소되는 경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조정 결과는 재판에서도 참작 |
의정부 형사조정 회부 | 제1 쟁점 —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불리해지는지
형사조정에 나가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아도 그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이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겨 피의자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함께 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검사가 조정 결과를 사건 처리에 고려할 수 있게 하면서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안내를 받았다고 꼭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가지 않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돌아가 원래의 수사 절차대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는 조정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뜻일 뿐 혐의가 가벼워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피해를 갚을 생각이 있다면 조정 자리는 고소인과 직접 부딪히지 않고 금액과 방식을 정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됩니다.
형사조정은 모든 사건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기소유예가 아닌 다른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도록 돼 있어, 회부 안내를 받았다면 검사가 이 사건을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으로 풀어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형사조정 회부 | 제2 쟁점 — 조정이 성립하면 사기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사기는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므로 조정이 성립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인이 조정서에 고소를 취소한다고 적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는 기소유예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 곧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를 전부 갚고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범행 후의 정황으로 크게 고려되지만, 편취한 금액이 크거나 같은 방식의 전과가 있으면 조정이 성립해도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나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40대 자영업자가 지인에게 가게 운영자금 1,500만 원을 빌리며 석 달 뒤 적금이 만기 되면 갚겠다고 했다가, 적금을 중도에 깨 다른 빚부터 갚는 바람에 사기로 고소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보냈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했다면, 조정 자리에서 정할 것은 원금 1,500만 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언제 어떻게 갚을지입니다.
의정부 형사조정 회부 | 제3 쟁점 — 조정서에 적은 약속이 어떤 힘을 갖는지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지만 이 조정서는 판결처럼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조정서에 적힌 돈을 받지 못하면 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하고, 피의자로서는 약속한 돈을 보내지 않은 사정이 처분 전에 검사에게 알려지면 피해 회복으로 평가받기 어려워진다는 부담이 남습니다.
나눠 갚기로 한다면 첫 회 금액을 조정 당일이나 며칠 안에 보내고, 나머지 회차의 날짜와 계좌를 조정서에 적어 두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위 사례라면 1,5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을 조정 당일 보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매달 250만 원씩 넉 달에 걸쳐 갚는 식으로 정할 수 있고, 고소인이 원하면 같은 내용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집행력을 따로 갖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서의 문구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속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문장을 원할 수 있지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차용금 변제와 고소 취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처럼 사실 위주의 문구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조정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설명돼야 합니다.
의정부 형사조정 회부 | 실무 포인트
- 조정 안내문이 오면 회부한 검찰청과 기일,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를 확인하고, 그날 나갈 수 없다면 담당 검사실이나 조정위원회에 미리 연락해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 없이 나가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사건은 곧바로 검사에게 돌아갑니다.
-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처럼 빌린 경위와 그 뒤 일부라도 갚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갑니다. 조정 자리는 혐의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지만, 갚을 수 있는 금액과 일정을 근거와 함께 내놓아야 고소인도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 검찰 조직을 수사와 기소로 나누는 개편이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송치 이후 형사조정을 맡는 기관과 절차의 명칭이 지금과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문에 적힌 기관과 담당자를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의정부 형사조정 회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조사 때 들은 고소 요지와 의뢰인이 가진 차용 당시의 대화·이체 내역을 먼저 검토해, 이 사건이 속였는지를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에 무게를 둘 사건인지부터 가리고 형사조정에 응할지와 어떤 조건까지 내놓을지를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조정 기일에는 변제 일정과 조정서 문구를 고소인 쪽과 조율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지급 내역과 조정서를 묶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검사에게 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때까지의 변제 노력과 제안 내용을 정리해 두어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자료로 쓰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조정에서 정한 돈을 다 갚기 전에 검사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나요?
A. 처분 시기는 검사가 정하므로 나눠 갚는 도중에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앞당겨 보내고, 남은 회차의 지급 계획을 조정서와 함께 의견서로 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고소인이 조정에서 실제 피해보다 훨씬 큰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형사조정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끝날 뿐이고, 그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기준으로 근거를 내놓고, 그래도 합의가 어렵다면 형법 제347조 혐의 자체에 대한 방어와 별도의 변제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Q. 경찰 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을 할 수 있나요?
A.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한 형사조정은 검사가 회부하는 절차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송치되면 검사가 회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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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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