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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없는 수면제 처방전 | 지인 부탁으로 써 준 처방전에도 면허가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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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6-11-08 15:51

핵심 요약 답변

진찰하지 않은 사람 이름으로 졸피뎀 처방전을 써 주면 업무 외 목적의 마약류 취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진찰한 것처럼 적은 진료기록부는 거짓 작성이 되어 1년 범위의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제66조).
형사 절차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의료법 제65조) 수사와 행정처분을 함께 대비합니다.

상세 답변

진찰 없는 수면제 처방전 | 진찰 없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서 문제 되는 행위와 결과


문제 되는 사정이 사례의 기록생길 수 있는 결과근거
진료 목적 없는 향정 처방졸피뎀 10mg 28일분 처방전 5장(140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진찰한 것처럼 적은 기록불면 호소·수면 위생 교육 기재 5회거짓 작성으로 위반 추가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다섯 차례의 같은 기재1년 범위의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금고 이상의 형 확정형사 절차의 결과결격사유에 따른 면허 취소의료법 제65조
수사 뒤 기록 수정전자의무기록 변경 이력고의 수정으로 위반 추가의료법 제22조

 


진찰 없는 수면제 처방전 | 제1 쟁점 — 진찰 없이 써 준 처방전과 진료기록부가 어떤 위반이 되는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 주면 의료법이 정한 직접 진찰 원칙에 어긋나고, 진료기록부에 진찰한 것처럼 적었다면 거짓 기재가 더해집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내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대해서는 진료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면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52세 원장이 대학 동기에게서 아내가 잠을 못 잔다는 부탁을 받고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다섯 차례 동기 아내의 이름으로 졸피뎀 10mg 28일분 처방전을 써 주었고, 처방전은 매번 동기가 의원 접수창구에 와서 받아 갔다고 해 보겠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불면 호소와 수면 위생 교육이라는 기재가 남았지만 다섯 번 모두 원장이 그 아내를 직접 본 적은 없었고, 원장은 진료비를 따로 받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처방전의 수와 날짜,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그대로 위반의 횟수와 내용이 됩니다. 2026년 9월 동기가 다른 병원 처방과 겹쳐 졸피뎀을 많이 받아 간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은 처방 내역으로 원장의 다섯 건도 함께 확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진찰 없는 수면제 처방전 | 제2 쟁점 — 졸피뎀 처방이 업무 외 목적의 마약류 취급인지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진료 목적 없이 처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마약류의 한 갈래로 정한 것을 말하며, 졸피뎀이 여기에 속하고, 마약류취급자라도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일은 원래 진료 업무에 속하지만, 처방전에 적힌 환자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그 처방을 진료로 볼 근거가 약해집니다. 수사에서는 처방받은 약을 실제로 누가 먹었는지가 함께 확인되는데, 동기 아내가 아니라 동기 본인이 먹었다면 처방전의 환자와 실제 복용자가 달라져 사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장의 처방전에 적힌 양은 모두 140정에 이르고, 그날그날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동기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맞춰 보면 처방에 이른 경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자료를 보므로, 원장 쪽이 먼저 그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고 돈을 받았는지, 다른 지인에게도 같은 일을 했는지 같은 추가 의심에 답할 수 있습니다.


 


진찰 없는 수면제 처방전 | 제3 쟁점 —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이 어떻게 함께 진행되는지


 


수사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진행될 수 있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해져 있고(의료법 제66조),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행정처분은 수사 결과를 근거 자료로 삼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 인정한 사실이 그대로 처분 사유로 옮겨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출석 조사 전에 처방 다섯 건의 날짜와 경위, 진료비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수납 기록, 그 뒤 같은 일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조서에 그대로 남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므로, 그 단계에서는 형사 절차의 결과와 함께 처방 관행을 고친 내용, 마약류 처방 전 확인 절차를 새로 둔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때 가서 자료를 새로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진찰 없는 수면제 처방전 | 실무 포인트


 


  1. 진료기록부는 지금 상태 그대로 둡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기재를 고치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것이 되어 위반이 하나 더 생기고, 전자의무기록에는 변경 이력이 남습니다.
  2. 처방 내역을 전부 뽑습니다. 그 동기 부부뿐 아니라 같은 시기에 진찰 없이 처방한 다른 건이 없는지 원장이 먼저 확인해야 출석 조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3. 동기와 주고받은 메시지, 처방전을 건넨 날의 접수 기록, 비용을 받았는지 보여 주는 수납 기록을 묶어 둡니다. 진료비를 받고 건강보험에 청구했다면 청구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 내역도 함께 봅니다.

 


진찰 없는 수면제 처방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마약류 처방 내역, 메시지를 날짜별로 맞춰 처방이 이뤄진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출석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돕습니다. 수사 단계의 의견서에는 금전 대가가 없었던 사정과 처방량, 재발 방지 조치를 담고, 그 내용이 뒤의 자격정지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로 쓰이도록 구성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야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처방 기록은 손대지 않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형사와 행정 절차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만 써 준 것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A. 횟수가 적다고 위반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방 횟수와 양, 대가를 받았는지, 실제로 누가 먹었는지는 형사 결과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므로, 한 번이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Q. 형사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면 면허 처분도 없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자격정지 처분은 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행정 절차에서도 그 결과를 사유가 없다는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Q. 처방전을 받아 간 동기도 처벌을 받나요?


A. 동기가 진찰 없는 처방전으로 졸피뎀을 받아 직접 먹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동기 쪽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장으로서는 동기의 진술이 자신의 경위 설명과 어긋나지 않는지 기록으로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66조


 


관련 질문


 


· 피부과 간호조무사 레이저 시술 | 조무사에게 레이저를 맡겼다면 의사 면허도 정지되나요?


· 처방 수면제 나눠주기 | 처방받은 졸피뎀을 딸에게 준 것도 마약류 위반인가요?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변호사 |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처방하면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