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영업정지 사전통지 열람 | 의견서 내기 전에 단속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영업정지 사전통지에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이 붙고(행정절차법 제21조), 그 기한까지 구청에 단속 기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결정에 10일, 연장되면 20일까지 걸려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행정절차법 제27조) 자료가 늦어도 의견서부터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노원 영업정지 사전통지 열람 | 영업정지 사전통지 뒤 단속 기록을 얻고 의견을 내는 경로와 기한

노원 영업정지 사전통지 열람 | 제1 쟁점 — 의견제출 기한 안에 단속 기록을 볼 권리가 있는지

사전통지를 받은 영업자는 의견제출 기한이 끝날 때까지 구청에 단속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사전통지란 행정청이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원인이 된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를 말하며(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은 이 단계의 당사자가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의 관련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영업자가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밤 경찰 단속에서 청소년 손님 두 명에게 소주를 내준 것으로 적발됐고, 노원구청장이 11월 2일 월요일 자로 영업정지를 예정한 사전통지서를 보내 11월 4일 수요일에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은 11월 16일 월요일이고, 영업자는 그날 일행 가운데 성인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 주며 주문했다고 기억하지만 경찰이 무엇을 확인해 구청에 넘겼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때 보려는 자료는 경찰의 단속 결과 통보서와 현장 사진, 청소년과 종업원의 진술 요지, 신분증을 확인했는지에 관한 기재처럼 처분의 원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입니다. 의견서는 결국 그 기록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짚는 글이어서, 기록을 보지 못한 채 쓰면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 되풀이하게 되고 처분 내용을 바꿀 근거를 내놓기 어렵습니다.

노원 영업정지 사전통지 열람 | 제2 쟁점 —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때 걸리는 기간과 가려지는 부분

정보공개청구로도 단속 기록을 받을 수 있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20일이 걸려 의견제출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을 더 늘릴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전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인 11월 5일에 청구하더라도 결정이 연장되면 11월 하순에야 자료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의 이름과 연락처, 진술 가운데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가려진 채 나오는 경우가 많고, 경찰 쪽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함께 비공개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단속 시각과 장소, 주문한 사람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기재가 있는지 같은 내용은 가린 부분을 빼고도 남을 수 있어, 전부 공개를 고집하기보다 그 항목을 짚어 청구하는 것이 실제로 쓸모 있는 자료를 얻는 길입니다.

두 경로는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 구청 담당 부서에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하면서 같은 날 정보공개청구를 함께 넣어 두면, 어느 한쪽이 늦어져도 다른 쪽으로 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노원 영업정지 사전통지 열람 | 제3 쟁점 — 기한까지 자료가 오지 않으면 의견서를 어떻게 낼지

기한까지 단속 기록을 받지 못했더라도 의견서는 11월 16일 기한 안에 먼저 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행정절차법 제27조), 영업정지는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이 아니라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처분이어서(행정절차법 제22조) 이 기한이 사실상 처분 전 마지막 설명 기회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기한 안에 일단 의견서를 내면서 열람·복사를 요청한 날짜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한 사정을 적고, 자료를 받는 대로 보충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혀 둡니다. 의견을 낼 때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으므로, 가게에 남아 있는 CCTV 영상의 캡처와 주문 시각이 찍힌 포스 기록, 그날 일한 종업원의 확인서는 단속 기록을 보기 전이라도 먼저 붙일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제대로 적혔는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의견서에서 신분증 확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다퉜는데도 처분서가 그 주장에 아무 판단 없이 사전통지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는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이나 행정심판에서 그 공백을 짚을 수 있습니다.

노원 영업정지 사전통지 열람 | 실무 포인트

1.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11월 4일)과 의견제출 기한(11월 16일)을 먼저 적고, 그사이 열람·복사 요청과 정보공개청구를 넣을 날을 거꾸로 잡습니다. 기한이 짧다고 판단되면 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되, 연장 여부는 구청이 정하므로 연장을 전제로 의견서를 늦추지는 않습니다.
2. 열람·복사 요청서에는 보고 싶은 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속 결과 통보서, 현장 사진, 종업원 확인서, 신분증 확인 여부에 관한 기재처럼 문서 이름을 특정해야 담당자가 무엇을 꺼내야 하는지 알고, 거부하거나 일부만 줄 때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둘 수 있습니다.
3. 가게 쪽 자료는 지워지기 전에 보존합니다. CCTV는 녹화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이므로 단속 당일 저녁부터 마감까지의 원본을 따로 내려받고, 포스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에서 그 테이블의 주문 시각과 결제한 사람을 확인해 둡니다.

노원 영업정지 사전통지 열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열람·복사 요청서와 정보공개청구서를 함께 준비하고, 받아 낸 단속 기록과 가게의 CCTV·주문 기록을 시각별로 맞춰 처분의 원인 사실 가운데 다툴 부분을 가립니다. 의견서에는 신분증 확인 경위와 일행 구성, 재발 방지 조치를 나눠 담고, 기록이 늦게 오면 기한 안의 의견서와 보충 의견서로 나눠 내는 일정을 잡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처분서의 이유가 의견서의 주장에 답했는지를 살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의 시기를 함께 정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상담을 받으면 열람 요청과 의견서 준비에 쓸 수 있는 날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통지서와 그날의 CCTV 원본을 함께 가져오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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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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